학원 수강료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과 1/2에서 갈리는 반환액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반환 기준이에요. 수강을 그만둘 때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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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반환 기준이에요. 수강을 그만둘 때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의 취소 기준을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로 나눠 표로 옮겼어요. 숙소 쪽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의 배상, 기상 특보로 못 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국제 여객) 항목에서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을 쓰지 않았을 때의 환급 산식, 취소시한을 넘긴 경우의 공제, 항공사 사정으로 못 탄 경우의 배상, 1급 감염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호별로 나누고, 포장 훼손이 문제 되는 범위, 판매자가 제6항에 따라 해 둬야 하는 표시·시험 사용 조치, 디지털콘텐츠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민법 제5조), 취소가 막히는 처분 허락 재산·영업 허락·속임수, 취소 뒤 돌려줄 범위(제141조), 3년·10년 기한(제146조)과 추인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을 조회하는 법, 리콜 통지에 담기는 내용과 시정조치 기간, 리콜 공개 전에 자기 돈으로 고친 수리비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로 청구하는 서류와…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찾는 메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나눈 세 가지 확인 단계,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와 구매대행 예외, 불법·불량…
세탁물이 탈색·손상되거나 없어졌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의 배상액 산식,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로 읽는 배상비율표, 인수증이 없을 때의 세탁요금 20배, 세탁업자가 면책되는 경우를 옮겼어요.
에어컨·세탁기 같은 가전을 설치한 뒤 생긴 문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이 정한 재설치·설치비 환급, 제품 수리비·제품가 보상, 설치 품질보증 1년, 설치 기사를 알 수 없을…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를 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 점검자의 보증, 인도일부터 30일·90일의 계약 해제 기한, 분쟁해결기준의 보증기간 하한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