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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수리 요청

중고차가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를 때 책임과 해제 기한 30일·90일

정보 확인 2026-11-19

매매업자에게서 산 중고차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면 먼저 책임을 지는 쪽은 매매업자예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하고 있어요. 수리로 해결할지 계약을 되돌릴지에 따라 볼 조문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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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받아야 하는 서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요.

  •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시행규칙 제120조는 이 고지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으로 발급하게 하고, 매매업자가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기록부를 잃어버렸다면 이 보관 기간 안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부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58조의3제1항은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해요. 점검자가 매매업자에게 거짓이거나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줘서 생긴 손해라면, 매매업자가 배상한 뒤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이어져요.

매수인은 점검자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계약 상대인 매매업자에게 먼저 요구하면 되는 구조예요. 점검자도 따로 책임이 있어요. 제58조의4는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매매가 끝나면 매매업자는 보장 금액, 보험회사나 공제·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줘야 해요(제58조의3제4항). 이 증서가 청구할 곳을 알려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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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한

사유해제 기한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성능·상태 점검 내용(침수 사실 제외)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부터 세고, 30일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해제할 수 없어요. 해제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하는 절차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있어요.

수리로 해결할 때 쓰는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은 수리 쪽 기준을 적고 있어요.

분쟁유형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주행거리 조작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첫 줄의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을 따르되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비고에 적혀 있어요. 사고·침수 미고지의 보상기간은 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해요.

다른 점을 발견한 날 할 일

  1. 인도일과 현재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요
  2. 기록부에서 다른 항목을 표시하고, 정비소 점검서나 사진으로 실제 상태를 붙여요
  3. 매매업자에게 글로 알리고 수리, 수리비 보상, 해제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어요
  4. 받은 보증보험·공제 증서 사본에서 보장 기간과 연락할 기관을 확인해요

주고받은 답은 날짜순 경과표에 적고, 사진과 서류는 민원 증빙 묶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정 기관에 낼 때 다시 손댈 일이 없어요. 이 조문들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가전 설치 하자 보상, 세탁 사고 배상비율, KC 인증번호 조회도 같은 순서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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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부를 아예 못 받았어요.

계약 전 서면 고지는 법 제58조제1항의 의무예요.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해제 사유에 들어가고, 분쟁해결기준은 기록부 미교부 상태의 하자에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적고 있어요.

인도받은 지 두 달 뒤 침수 흔적을 찾았어요.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고지되지 않은 경우의 해제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예요. 아직 기한 안이니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제 의사를 보내세요.

점검한 지 오래된 기록부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법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도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으로 한정해요. 기록부의 점검일을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을 7일로 약정했다는데요?

분쟁해결기준 비고는 보증기간이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약정서의 기간이 이보다 짧다면 이 문장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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