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리콜 대상 조회와 리콜 전 자비 수리비 보상 청구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해요. 리콜이 공개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작자에게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리콜 시정조치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제작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수리 접수 전 한 장 정리법 확인하기 →리콜 대상 조회하는 곳
자동차리콜센터 첫 화면(확인일 2026-11-19)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회 칸이 있어요. 메뉴로는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이에요.
- 리콜정보 > 리콜현황: 차종별로 진행 중인 리콜 목록
- 리콜정보 > 리콜알리미: 리콜 소식 알림
- 결함신고 > 결함신고: 내 차의 결함을 직접 신고
- 안전운전 > 무상점검·수리: 리콜과 별도로 제작사가 하는 무상수리 목록
누리집 바닥글의 운영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에요. 조회 결과에는 대상 여부와 함께 조치 여부가 나오니, 중고로 산 차라면 이전 소유자가 리콜 수리를 받았는지도 여기서 확인돼요.
리콜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오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은 제작자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통지에 담을 내용을 열거해요.
| 통지에 들어가는 내용 | 소유자가 볼 점 |
|---|---|
|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영향과 주의사항 | 내 차 증상과 같은 결함인지 |
|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담당 부서 |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
| 제작자가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 수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근거 |
|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접수 장소, 연락처 | 이미 고친 사람이 청구할 곳 |
시정을 받으려면 통지서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해요(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주소가 바뀌어 우편을 못 받았을 수 있으니 통지가 없더라도 조회는 따로 해 보세요.
스마트폰 배터리 보증기간 세어 보기 →자기 돈으로 고친 사람은 누가 보상 대상인가요?
제31조의2제1항은 두 부류를 적고 있어요.
- 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그 차를 가지고 있던 동안 고친 예전 소유자도 포함돼요
- 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여기서 ‘공개한 날’은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해요(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 공고일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보다 먼저 고쳤다면 조사 시작일이 그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려요. 수리한 날짜가 적힌 서류가 그래서 중요해요.
보상 금액과 청구 서류
보상 금액은 두 가지 중 적은 쪽이에요. 하나는 제작자가 운영하는(계약으로 대행하는 곳 포함)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그 결함을 고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자가 실제로 쓴 비용이에요. 일반 정비소에서 더 비싸게 고쳤다면 차액은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구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다음 서류를 갖춰 제작자에게 해요(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 서식)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의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제작자는 결함을 자체 시정했음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교체한 부품 사진이나 정비소의 고장 소견이 있으면 함께 내세요. 정비를 맡길 때 챙길 자료는 수리 요청 증빙과 같은 요령이에요.
청구한 뒤의 기한과 거절될 때
제작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미루려면 그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할 때도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제3항).
시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없으니, 통지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낸 날과 받은 답은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고, 영수증과 내역서 사본은 환불 서류 정리 방식으로 묶어 보관하세요. 거부 통지를 받고도 납득이 안 되면 그 문서를 붙여 민원 증빙을 갖춘 뒤 상담 기관에 문의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마트폰 품질보증, 반복 고장 교환 횟수,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도 도움이 될 거예요.
동일 하자 증명 자료 모으기 →자주 묻는 질문
차를 이미 팔았는데 예전에 낸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은 자동차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도 대상에 넣고 있어요.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고친 것이어야 해요.
리콜 통지를 받은 뒤 동네 정비소에서 고쳤어요.
결함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시정한 소유자도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금액은 제작자 쪽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비용과 실제 지출 중 적은 금액이에요.
리콜 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통지에 적히는 시정조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정확한 종료일은 통지서나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연비가 표시보다 낮다는 리콜은 수리 대신 돈을 준다던데요?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은 시정조치를 갈음해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제31조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