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가전·전자제품, 고장 나면 보증수리는 어디에 요구할까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로 들여온 것을 말해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서를 줄 의무와 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워요. 그래서 병행수입품이 고장 나면 물건을 판 사업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차체·엔진 보증 기간 견줘 보기 →병행수입품인지부터 확인해요
관세청은 2015년 12월 2일 보도자료에서 병행수입을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수입’이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자료는 큐아르(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붙여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년 8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상품 상세 화면에 ‘병행수입’ 표기가 있거나 상자에 통관표지가 붙어 있다면, 공식 수입사의 보증 대상인지 판매자에게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아요(통관표지 내용은 2015년 자료 기준이고, 지금 운영 여부는 관세청 125로 확인해요). 상표를 위조한 물건은 병행수입품이 아니라 수입 자체가 막히는 물건이에요. 답은 화면 캡처로 남겨 두세요.
품질보증서를 줄 쪽은 판매한 사업자예요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사업자가 물품을 팔 때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주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보증서를 따로 주기 어렵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만 표시할 수 있어요. 법이 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직접 지운 자동차 보증수리와 달리, 판매 단계의 약속이라는 점이 달라요.
같은 별표 제4호 가목과 나목은 보증기간을 사업자가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되, 품목별 기준보다 짧거나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간을 따르게 해요. 기준이 정한 보증기간 몇 가지는 이래요.
| 품목(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
| TV, 냉장고 | 1년 | 제조일부터 9년 |
| 세탁기 | 1년 | 제조일부터 7년 |
|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배터리는 1년) | 제조일부터 4년 |
| 데스크탑(완성품)·노트북·태블릿 | 1년 | 제조일부터 4년 |
| 네비게이션, 카메라 | 1년 | 제조일부터 5년 |
영수증이 없을 때 보증기간을 세는 법
보증기간의 첫날은 별표 1 제4호 라목에 따라 산 날이나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에요.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이에요.
마목은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따로 정해요. 보증서에 판매일이 없거나, 보증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기간을 세요. 물품이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판매일을 입증할 쪽은 사업자예요.
병행수입품은 수입통관일이 따로 있는 물건이라 이 규정이 쓰일 일이 많아요. 주문 내역, 결제 문자, 배송 완료 기록을 모아 두면 판매일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수리를 맡길 때 비용과 장소
별표 1 제1호 가목은 보증기간 동안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요. 예외는 둘이에요. 쓰는 사람이 잘못 다뤘거나 천재지변이 원인인 고장, 그리고 제조사도 제조사 지정점도 아닌 곳에서 고치거나 설치하다 물건이 바뀌거나 상한 경우예요.
- 판매자와 정하지 않은 사설 수리점에 먼저 맡기면 그 뒤의 보증수리 비용을 사업자가 떠안지 않을 수 있어요
- 제5호: 보상은 물품이 있는 곳에서 하되, 들고 다니기 쉬운 물품은 사업자 소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 제6호: 사업자 책임으로 생긴 피해를 처리하며 드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전자제품·사무용기기 항목 비고는 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늦어져 기간이 지난 뒤 끝났다면, 수리가 사업자에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판매자가 수리를 미룰 때
요구는 ‘판매일(또는 수입통관일)·고장 증상·원하는 조치’를 한 번에 글로 보내는 것이 좋아요. 보증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 미표시 때의 기준으로 기간을 잡고, 수리 불가 답에는 정액 감가상각 환급 식을 대 봐요. 맡긴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별표 1 제1호 나목의 수리 지연 보상이 걸려요.
수리 불가 환급액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서비스센터가 병행수입품이라 안 받아 준대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보증서 교부와 수리 비용 부담을 지운 대상은 ‘사업자’예요.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보증수리를 어떻게 할지 글로 요구해 보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은 이 경우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기간을 센다고 정해요. 그 날짜도 표시되지 않았으면 판매일 입증은 사업자 몫이에요.
통관표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관세청 2015년 보도자료는 큐아르(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로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하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2015년 자료 기준이라 지금 운영 여부는 관세청 125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