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부터 하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아파트 하자는 먼저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답이 없거나 하자가 아니라는 답이 오면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는 순서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정해요.
한 장 타임라인 만드는 법 보기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청구할 사람을 부분별로 나눠요.
| 부분 | 청구하는 사람 |
|---|---|
| 전유부분(우리 집 안) |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 공용부분(복도·주차장 등) |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대행 관리주체, 관리단 |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관리주체에게 대행시킬 수 있어요. 청구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안에 해야 해요.
담보책임기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법 제36조제3항은 기간을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내력구조부 하자를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행령 별표 4의 기간으로 둬요.
-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공용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동별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만료 전에 알리는 내용에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들어가요. 만료 예정 통보를 받으면 집 안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기한 세어 보기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일
시행령 제38조제3항은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아래 내용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한 사람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게 해요.
-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기간(같은 하자가 여러 세대면 세대별 일정 포함)
-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보수 기간은 자재·장비·인력 수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잡아야 해요.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사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니, 말로만 거절당했다면 서면 답을 요구하세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해 주나요?
법 제39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하자 여부 판정,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 사이 분쟁의 조정·재정을 사무로 정해요. 신청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내서 해요.
| 절차 | 처리 기간(법 제45조제1항) |
|---|---|
| 하자심사·분쟁조정 | 60일(공용부분 90일) |
| 분쟁재정 | 150일(공용부분 180일) |
흠결 보정 기간과 하자감정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지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 차례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어요. 신청 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를 내요.
신청 전에 모아 둘 것
- 하자 부위를 날짜와 함께 찍은 사진·영상
- 보수 청구서 사본과 보낸 날짜
- 사업주체의 서면 답(보수계획 또는 하자 아님 통보)
- 주택 인도일을 알 수 있는 서류
청구일과 답을 받은 날을 민원 기록 한 장에 차례로 적어 두면 15일·60일 기준을 넘겼는지 바로 보여요.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도 함께 따져야 해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니라 세 들어 사는 집의 고장이라면 이 절차가 아니라 전·월세 집 수선 의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요구해요.
전·월세 집 수리 의무 따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들어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 전·월세 세입자의 집 고장은 임대차 관계로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사업주체가 청구를 무시하면 다른 수단이 있나요?
법 제37조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위원회 신청과 함께 구청에 알리는 길도 있어요.
하자보수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37조제2항은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667조를 준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