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기한: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두 개의 시계로 묶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한이에요.
전·월세 집 수리 의무 따져 보기 →두 시계가 따로 돌아요
| 시계 | 출발점 | 길이 | 근거 |
|---|---|---|---|
| 안 날부터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3년 | 제766조제1항 |
| 한 날부터 | 불법행위를 한 날 | 10년 | 제766조제2항 |
누가 했는지 모르는 동안에는 3년이 시작되지 않지만, 10년은 그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가해자를 9년째에 알았다면 남은 기한은 1년뿐인 셈이에요.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같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요.
계약에서 생긴 돈은 기간이 달라요
물건값을 못 받았거나 계약대로 해 주지 않은 문제처럼 불법행위가 아닌 채권은 제162조제1항의 10년이 기본이에요. 다만 제163조와 제164조가 짧은 시효를 둔 채권이 있어요.
- 3년(제163조):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 공사 채권,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 채권 등
- 1년(제164조):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의복·침구 같은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학생 교육·숙식에 관한 채권 등
그래서 같은 손해라도 ‘사고로 다쳤다’인지 ‘계약대로 하지 않았다’인지에 따라 따질 조문이 달라져요.
임대차에는 더 짧은 기한이 있어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라 전·월세 집 수선에 임차인이 쓴 비용의 상환청구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처럼 개별 법이 담보책임기간을 따로 둔 경우도 그 기간을 먼저 봐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기 →기한을 멈추는 방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들어요. 상대가 빚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글을 보냈다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174조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 최고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이에요.
날짜를 정리해 두는 법
- 사고나 문제가 일어난 날
-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날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
- 상대에게 청구한 날과 방법
- 상대가 책임을 인정한 글이나 녹취가 있는 날
이 다섯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면 3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 바로 보여요. 제품 결함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의 3년·10년이 따로 걸리고, 공무원이나 공공시설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 신청의 4주일 결정 절차와 별개로 청구 기한을 따져야 해요.
제조물 책임 청구 기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누군지 몰라 3년이 안 지났어요. 10년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아요.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가해자를 아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문자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청구인가요?
제168조의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가 포함되고, 재판 밖의 독촉은 제174조의 최고로 다뤄져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아요.
공공기관이 낸 손해도 같은 기간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해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