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이 고장 났을 때, 수리는 집주인 몫인가
보일러가 멈추거나 배관이 새서 집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고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어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요. 다만 계약서에 수선을 따로 나눈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봐야 해요.
수리 접수 전 한 장 정리법 확인하기 →집주인의 의무를 정한 조문
제623조는 두 가지를 말해요. 집을 세입자에게 넘겨줄 것, 그리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집을 쓰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 이 두 번째 의무가 문제가 돼요.
반대로 제624조는 집주인이 보존에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세입자가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수리 일정을 잡을 때 출입을 막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세입자가 먼저 할 일: 지체 없이 알리기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예외예요.
- 고장 난 곳 사진과 날짜를 남겨요
- 문자나 메신저로 증상과 원하는 수리 시기를 보내요
- 집주인 답과 업체 방문 날짜를 적어 둬요
알리지 않고 오래 두어 피해가 커지면 늘어난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진과 문자는 수리 요청 증거를 남기는 방식대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 비용의 종류 | 민법 제626조 | 돌려받는 때 |
|---|---|---|
| 필요비(보존에 필요한 비용) | 제1항: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 지출한 때 |
| 유익비(가치를 높인 비용) | 제2항: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임대인이 지출액과 증가액 중 골라 상환 | 임대차 종료 때(법원이 상환기간을 줄 수 있음) |
보일러 부품 교체처럼 집을 쓰기 위한 수리는 필요비 쪽으로 볼 여지가 커요. 영수증과 수리 내역서, 수리 전후 사진을 같이 보관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알아보기 →수리가 안 되는 동안의 월세
제627조제1항은 세입자 과실 없이 집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남은 부분만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감액을 요구할 때는 쓸 수 없던 공간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말이 통해요.
작은 소모품은 누구 몫일까
전구, 수도꼭지 패킹처럼 사소한 소모품까지 집주인 의무로 볼지는 조문에 바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란에 수선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수선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아요.
공사 전에 동의를 받아 둘 이유
제626조제2항 후단은 임대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고 정해요. 붙박이 가구나 바닥재처럼 집을 바꾸는 공사는 계약 중에 바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공사 전에 집주인 동의와 비용 분담을 글로 받아 두세요. 새로 분양된 아파트라면 집주인이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인지도 함께 보세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제가 고치고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제626조제1항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줘요. 일방적으로 빼기 전에 수리비 청구를 글로 보내고 답을 받아 두는 편이 다툼을 줄여요.
제가 실수로 망가뜨린 것도 집주인이 고쳐야 하나요?
제623조는 집주인의 유지 의무를 정할 뿐, 세입자 과실로 생긴 손상까지 떠안게 하지는 않아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예요.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가 먼저 검토돼요. 범위가 넓고 모호하면 조정 기구에 해석을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