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다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60일 안에 마쳐요
전·월세 다툼은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봐요.
상담과 피해구제 창구 구분하기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다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계약 내용의 해석, 계약 갱신과 종료에 관한 분쟁
-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소비자상담센터는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 임대차 분쟁을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로 안내하고 있어요. 집주인과의 다툼을 소비자 상담 창구에 넣었다가 시간을 쓰지 않도록 상담 기관 구분에서 범위를 확인하세요.
어느 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둘 수 있어요(법 제14조, 시행령 제21조). 신청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해요(법 제21조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적힌 지부별 관할은 아래와 같아요.
| 공단 지부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
| 서울중앙지부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02-6941-3430 |
| 수원지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 031-8007-3430 |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042-721-3430 |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053-710-3430 |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051-711-3430 |
| 광주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062-710-3430 |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할 수 있어요. 구두로 할 때에는 심사관이나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작성된 조정신청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신청서나 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붙여요(시행령 제30조).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하자 사진과 수리 요청 문자를 증거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정보공개청구서 적을 항목 정리하기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요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들고 있어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이미 소가 제기되었거나 다른 조정이 신청되어 있어 각하된 경우,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각하된 경우예요. 위원회나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정을 신청한 뒤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해 각하된 때에는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해요(법 제22조).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해요(시행령 제32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해요(법 제21조제3항제5호). 신청인 쪽 사유로 각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가 제기되었거나 조정 신청 뒤 소가 제기된 경우예요.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요구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다음 절차에 도움이 돼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에 적어 두었어요.
조정안을 받은 뒤 14일, 그리고 조정서의 힘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법 제26조제2항). 전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이 필요해요.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해요.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서에 적히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법 제27조). 보증금 반환 다툼이라면 이 문구가 조정서에 들어가는지를 수락 전에 확인하세요.
접수일, 송달일, 조정안을 받은 날을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면 60일과 14일을 놓치지 않아요.
이어서 정보공개청구 절차, 금융분쟁조정 절차, 통신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져요.
금융 분쟁조정 신청 서류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조정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돼요. 이 경우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정안에 말로 동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수락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표시해야 해요. 그 안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한 뒤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요.
소송을 이미 냈는데 조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돼요. 조정 신청 뒤에 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