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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내

보이스피싱 송금 뒤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신청

정보 확인 2026-11-20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해요. 이 법의 이름은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금융 분쟁조정 신청 서류 챙기기 →

어디에,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법 제3조제1항은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어느 쪽에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시행령 제3조는 신청 방법을 이렇게 정해요.

방법낼 것기한
서면 신청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신청할 때 함께 제출(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전화·구술 신청(긴급할 때)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신청사유를 말함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면 서류 제출
서류를 못 낸 경우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다시 통지그 안에도 안 내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봄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서,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아요.

전화로만 신청해 두고 서류를 끝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처리돼요.

지급정지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법 제4조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 있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 명의인과 신청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요.

이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해요. 다만 지급정지 전에 소송·압류 등이 걸려 있었다면 공고 요청이 빠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 곳 찾기 →

잔액이 적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요

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공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금액을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계좌는 1만원 이하, 가상자산 계정은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 1만원 이하로 정해요. 그런데 법 제5조제1항제6호에는 단서가 있어요.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돼요.

잔액이 적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30일 안에 개시를 요청할지 직접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개월과 14일, 환급까지의 시간

  1.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2.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해요
  3.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해요
  4. 통지 뒤: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시 공고는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2개월간 게시되고, 채권이 소멸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명의인·피해자·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요.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 제10조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보다 큰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밖의 경우 각자의 피해금액을 환급액으로 정해요. 계좌에 남은 돈이 적으면 일부만 돌아올 수 있고, 남은 손해는 민사 청구로 따져야 해요. 금융회사의 처리를 다툴 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쓸 수 있어요.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 중 어디가 빠른가요?

법 제3조제1항은 두 곳 모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조제4항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해요. 지금 연락이 닿는 쪽에 먼저 하면 돼요.

중고거래로 돈을 보낸 것도 이 절차가 되나요?

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절차보다 경찰 신고가 먼저예요.

계좌 주인이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요건을 갖춘 이의를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요. 이의가 있으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만,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게 해요(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해제 가능). 그 사이 피해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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