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신고하는 곳과 분쟁조정 60일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접수 창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예요.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원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해요. 신고는 조사를, 조정은 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길이에요.
국민신문고와 피해 신고 창구 고르기 →유출 통지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나 기관은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39조는 그 기한을 72시간 이내, 방법을 서면 등으로 정해요. 받은 문자나 메일에 아래 항목이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분쟁조정 등 내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알리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야 해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면 그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세요. 통지 화면은 지우지 말고 증빙 묶음의 첫 장으로 두세요.
침해 사실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보호위원회는 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는데, 시행령 제59조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했어요. 이 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와 상담
- 사실의 조사·확인과 관계자의 의견 청취
- 위 업무에 딸린 업무
조문은 유출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권리·이익 침해를 신고 대상으로 적어요. 일반 행정 민원과 헷갈리면 국민신문고와 피해 신고의 구분을 참고하세요.
피해구제 신청서 적을 내용 보기 →분쟁조정은 신청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 단계 | 법이 정한 내용 | 조문 |
|---|---|---|
|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제43조 제1항 |
| 상대방 통지 |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통지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 | 제43조 제2항·제3항 |
| 합의 권고 |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 제46조 |
| 조정안 작성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고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요 | 제44조 |
| 수락 여부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 | 제47조 제3항 |
| 조정 성립 | 조정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 제47조 제4항·제5항 |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알려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수락으로 처리돼요.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제45조 제1항). 내 쪽 자료는 날짜순 경과표로 미리 정리해 두면 요청에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조정안에 담길 수 있는 것과 조정이 멈추는 때
제47조 제1항은 조정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과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막는 조치를 들어요. 돈만이 아니라 삭제나 중지를 요구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진행 중에 한쪽이 소송을 내면 조정 처리는 중지돼요(제48조). 조정 절차에서 한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끌어다 쓰지 못해요(제45조의2). 조정에서 한 말이 나중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까 하는 걱정은 덜어도 돼요.
손해배상 조문에서 알아 둘 숫자
조정이든 소송이든 배상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되는 조문은 제39조와 제39조의2예요.
-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제39조 제1항)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제39조 제3항)
- 고의나 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제39조의2 제1항)
세 번째가 법정손해배상이에요. 실제 손해액을 낱낱이 증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청구 방식이고,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인정해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생긴 피해를 함께 다투는 경우의 절차는 소비자 피해구제 흐름과 견주어 보세요.
관련해서 소액사건심판 절차,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권익위 고충민원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소액사건 소 내는 방법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와 분쟁조정을 둘 다 해도 되나요?
근거 조문과 맡는 곳이 서로 달라요. 신고는 제62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신고센터가 사실을 조사·확인하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제43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구제 방안을 조정안으로 내는 절차예요.
회사가 조정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요?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제43조 제3항이 정해요.
같은 사고로 피해 본 사람이 많은데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생긴 사건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어요(제49조). 기간은 절차 개시 공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60일이 지나도 조정안이 안 나오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연장 사유와 관련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