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가진 기관에 내고, 결정은 10일 안에 나와요
정보공개청구는 그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내요.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늦출 수 있어요. 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간 세어 보기 →청구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법 제10조는 청구 상대를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해요. 민원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가진 기관이 곧 접수처예요. 시행령 제6조는 청구서를 기관에 직접 출석해 내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다고 적고 있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도 이 포털을 통해 청구서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말로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이때는 담당 공무원이나 임직원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
기관을 잘못 골랐다고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의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뒤 소관 기관과 이송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제11조제4항).
청구서에 적는 세 가지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법인이나 단체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보를 청구할 때에만 적어요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세 번째 칸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해요. 청구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에 가까워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렵거나,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는 기관이 이를 민원으로 돌려 처리할 수 있어요(제11조제5항). 문서 이름, 작성 시기, 담당 부서처럼 기관이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어 두세요. 민원으로 넘어가면 처리 기간 계산이 달라지니 민원 처리 기간도 같이 보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순서 따라가기 →10일, 20일, 30일, 7일이 각각 가리키는 것
| 단계 | 기간 | 근거 |
|---|---|---|
|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11조제1항 |
| 결정 기간 연장 |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 | 제11조제2항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 제18조제1항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제18조제3항 |
연장은 기관이 조용히 할 수 없어요.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해요. 청구한 날과 통지받은 날을 적어 두면 이의신청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날짜를 한 줄씩 적는 방법은 날짜순 경과표에 있어요.
공개·비공개 통지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공개하기로 한 경우 기관은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통지하고,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을 원하면 교부해야 해요(제13조).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요청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해요(제15조).
비공개 결정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이유,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섞여 있고 둘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해요(제14조).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요(제17조). 시행령은 이를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나누고, 수수료는 전자지급수단이나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게 하고 있어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이의신청은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을 한 바로 그 기관에 내요. 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 줘야 해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제19조제2항).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어요(제19조·제20조).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면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제11조의2). 같은 청구를 되풀이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는 편이 안전해요. 통지서와 접수 기록은 증거 묶음처럼 한곳에 모아 두고, 정보가 아니라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사연이라면 국민신문고 민원 흐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금융분쟁조정 절차, 통신분쟁조정 신청,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 분쟁조정 신청 서류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관이 10일 범위에서 연장했다면 문서 통지가 왔어야 해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10조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 문서인지 모를 때는요?
청구를 받은 기관이 자기 정보가 아니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 줘요. 이송 통지를 받으면 새 기관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일부만 가려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하도록 법 제14조가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