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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해지 다툼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면 60일 안에 조정안

정보 확인 2026-11-19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다툼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늦출 수 있어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의료사고 조정 신청 기한 확인하기 →

내 사연이 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가운데 위원회가 다루는 것을 호별로 적어 두었어요.

  • 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한 행위와 관련된 분쟁
  •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해지 과정의 위약금 다툼이라면 숫자부터 확인해 두세요. 약정 위약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통신 약정 위약금 확인에, 결합상품 정산 항목은 인터넷·IPTV 해지 정산에 있어요. 앱 마켓 결제는 앱스토어 환불 요청 화면에서 먼저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 이유를 적기 쉬워요.

신청서에 적을 것과 붙일 서류

시행령 제40조의8은 신청을 서면으로 하게 하고, 전자문서 제출도 서면 제출에 포함해요. 적을 것과 붙일 것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내용
적을 것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적을 것대리인이 있으면 그 성명과 주소
적을 것신청의 취지와 이유
붙일 것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붙일 것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붙일 것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입 신청서, 요금 청구서, 상담 때 받은 문자나 녹취 요청 기록이 해당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는 날짜순 경과표로 한 장에 정리해 붙이세요. 여럿이 같이 신청하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의9).

소비자단체소송 낼 수 있는 단체 보기 →

접수부터 조정안까지 걸리는 기간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접수일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요. 당사자에게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어요(법 제45조의5제5항).

조정안 작성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연장은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했다면 보완에 걸린 기간은 60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의 내용이에요.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할수록 전체 기간이 줄어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회를 줘야 하고, 조정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정안을 받은 뒤 15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이 기간에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제45조의8제2항). 가만히 있으면 수락이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위원장이 조정서를 만들어 전원에게 송달해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45조의8제5항이 정한 효력이에요.

직권조정결정, 그리고 조정이 멈추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어요(제45조의6). 결정에는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담을 수 있어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요.

같은 분쟁으로 이중 신청을 했거나 이미 조정결정·조정종결이 된 사건을 다시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조정 진행 중에 한쪽이 그 분쟁을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절차는 중지되고, 소가 취하되면 다시 이어 갈 수 있어요(제45조의7).

앞뒤 내용을 맞춰 보려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같이 열어 두세요.

공익신고 받는 다섯 곳 고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안에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락되나요?

아니에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앱 결제 환불 다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 대상으로 법에 적혀 있어요.

60일이 지났는데 조정안이 없어요. 기한을 넘긴 건가요?

한 차례 30일 범위의 연장이 있었는지, 보완 요구에 답하느라 쓴 기간이 있었는지부터 보세요. 연장하면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보완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빠져요.

소송을 걸어 둔 상태에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해요. 소가 취하되면 절차를 다시 이어 갈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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