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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받는 다섯 곳과 신고자를 지키는 비밀보장·보호조치

정보 확인 2026-11-19

공익신고는 회사 대표자,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누구도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어요. 신고 때문에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와 피해 신고 창구 고르기 →

무엇이 공익신고가 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그 가운데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그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해요. 신고하려는 일이 어느 법률 위반인지부터 별표에서 찾아보세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같은 조에 있어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예요.

신고를 받는 다섯 곳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래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그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번호로 국번 없이 1398과 110을 안내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로 청렴포털을 연결해 두었어요. 소비자 개인의 환불 다툼처럼 내 피해를 돌려받는 일이 목적이라면 창구가 달라요. 민원과 소비자 피해 신고의 구분을 먼저 보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순서 따라가기 →

신고서에 적을 네 가지와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내요(제8조). 신고서에 적는 사항은 네 가지예요.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에도 증거는 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쪽이 신고서에 내용을 적어 읽어 주고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신고는 조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어요(제10조제2항제2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름을 비우기보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살펴보세요.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고 신고서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것으로 갈음해요(제8조의2). 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위임장은 위원회가 봉인해 보관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해요.

접수 뒤 신고자에게 오는 통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확인을 마치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요(제9조). 조사·수사가 끝나 결과를 통보받으면 위원회는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자는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사기관이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를 마치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제10조제4항).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날 수 있으니, 통지받은 날짜를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세요.

신고자를 지키는 장치

장치내용근거
비밀보장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2조, 제30조
신변보호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면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제13조
책임 감면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들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신고를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 규정은 무효제14조
불이익조치 금지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따돌림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금지제15조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해요(제17조). 불이익조치가 계속되었다면 그 종료일부터 1년이에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인정하면,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해요(제20조).

공익신고가 있은 뒤 2년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해요(제23조).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단계에서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22조). 인사 통보서, 메일, 평가 결과처럼 조치의 날짜가 찍힌 자료를 증거 묶음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일반 민원으로 낼 사연이라면 국민신문고 민원 흐름이 맞아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정보공개청구 절차, 금융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신고는 조사가 끝날 수 있어요.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고, 이때 신고자의 인적사항 자료는 봉인해 보관해요.

회사 비밀이 담긴 자료를 내면 내가 처벌받지 않나요?

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신고 뒤 한참 지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어요. 신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나요?

신고가 있은 뒤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해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표자·사용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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