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90일과 심판청구
보험료 부과, 자격, 보험급여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문서로 내야 해요.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남아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서 낼 곳 고르기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하나요?
| 처분한 곳 | 대상 | 근거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 제87조제1항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 제87조제2항 |
피부양자 탈락이나 보험료 고지가 문제라면 공단, 병원 진료비가 급여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라면 심사평가원이 상대예요.
90일과 180일, 둘 다 지켜야 해요
제87조제3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요. 고지서를 늦게 받아 알게 된 날이 늦더라도 처분일부터 180일이 바깥 한계예요.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요양기관이 제48조의 심사평가원 확인에 이의할 때는 제87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전화 항의나 창구 상담만 해 두고 문서를 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한 것이 되지 않아요.
고충민원 신청서 적을 내용 정리하기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시행령 제58조제1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해요. 늘릴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결정을 하면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보내요.
심판청구는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나요?
제88조제1항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기간은 제87조제3항을 그대로 따르게 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일부터 180일로 다시 세는 셈이에요.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공단·심사평가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 내도 돼요(제88조제2항). 시행령 제59조제1항이 정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처분을 한 자
- 처분의 요지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와의 관계
- 첨부서류 표시,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시행령 제59조제5항은 서류가 공단·심사평가원·위원회, 또는 권한 없는 곳에 제출된 때를 제기 시점으로 봐요. 위원회는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제출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90조는 처분 자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개별 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90일 규정을 따르고, 처분이 아닌 불편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내요. 처분을 고치는 절차와 손해배상은 별개라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 신청 쪽에서 따져요.
국가배상 신청 순서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을 안 날인가요?
보통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안 날로 다뤄져요.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봉투나 전자고지 수신 화면을 남겨 두세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되나요?
제90조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결정이 60일을 넘겼는데 연락이 없어요.
시행령 제58조는 연장할 때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해요. 연장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접수한 기관에 처리 상태를 문서로 물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