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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앱·웹툰 결제 다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면

정보 확인 2026-11-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는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끼리의 콘텐츠 거래·이용 분쟁을 맡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해야 해요(제30조제2항).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어요.

인터넷 강의 환급금 계산해 보기 →

어떤 다툼을 받나요?

제30조제1항은 콘텐츠사업이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게임 아이템이 사라졌는데 복구해 주지 않는 경우, 웹툰·음원 이용권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 인터넷 강의 중도 해지 환급 다툼처럼 온라인 콘텐츠 이용계약에서 생긴 일이 여기에 들어가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제29조제1항 단서는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법을, 방송법 제35조의3의 분쟁조정 대상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 재정 대상인 분쟁은 각 법을 따르게 해요. 제30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로 분쟁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끝난 경우도 제외해요.

확률형 아이템은 창구가 달라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공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확률 미표시, 오표시, 거짓 확률)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 확률형 아이템 문제인지
  • 유상 확률형 아이템을 본인이 사서 생긴 피해인지
  •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생긴 피해인지
  • 그 위반으로 본인에게 금전 피해가 생겼는지
  • 게임사가 보상을 주지 않았거나 보상이 미흡한지

위 다섯 물음에 모두 ‘예’일 때 신청 창구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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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단계근거기한·효과
조정 신청제30조제1항누리집 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뒤 작성
조정안 작성·권고제30조제2항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늘릴 때는 사유와 기한을 통보
수락 여부 통보제33조제2항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조정조서 작성제33조제3항·제4항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직권조정결정제33조의3조정안을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해요(제33조제2항). 위원회 공지는 사건 진행 문의를 전자우편으로만 받는다고 안내하니 신청 현황 화면과 메일함을 함께 보세요.

시효가 멈추는 효과

제30조제3항은 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을 줘요. 신청을 취하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중지되면 그 효력은 없지만, 제30조제5항에 따라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처음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봐요.

신청 전에 챙길 기록

결제 내역, 계정 아이디와 캐릭터명, 아이템이 사라진 날짜,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답을 모아 두세요. 제28조제2항은 콘텐츠사업자가 과오금 환불, 해제·해지 권리, 결함 보상 내용을 담은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니 그 약관 조항도 함께 저장해 두면 좋아요.

앱 마켓에서 결제했다면 애플 결제는 앱스토어 환불 요청으로, 해지 뒤 빠져나간 정기결제는 자동결제 환불 요청으로 먼저 돌려받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자동결제 환불 요청 글 써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게임사가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는 분쟁당사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정해요. 조정안을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위원회는 제33조의3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소송 중인데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제34조제2항은 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하고, 중지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해요.

미성년 자녀가 결제한 것도 되나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면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취소 여부는 민법의 미성년자 규정으로 따지는 부분이 있어 결제 당시 나이와 동의 여부 기록이 필요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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