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공급 다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려면
전기사업법 제57조제1항은 전기사업자등이나 전기사용자 등이 정해진 사항에 관해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재정은 위원회가 양쪽 말을 듣고 내리는 판단이고, 60일 안에 소송이 없으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생겨요.
통신분쟁조정 신청 서류 고르기 →전기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제53조제1항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과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고 정해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꾸려요.
제56조제1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보완공급약관 인가,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들고 있어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일
제57조제1항이 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일반 가정이나 가게가 부딪히기 쉬운 것은 2번과 4번이에요.
- 제15조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 제29조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수령 협의
-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
- 제90조·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
- 그 밖에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이 재정사항으로 정한 것
먼저 사업자와 협의를 시도한 기록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한국전력 같은 판매사업자에게 낸 민원과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약관 심사청구서 내용 채워 보기 →신청 뒤 진행
| 단계 | 제57조 | 내용 |
|---|---|---|
| 신청 통지 | 제2항 | 위원회가 상대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기간을 정해 의견 진술 기회를 줌 |
| 재정 | 제3항 |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 확정 | 제4항 |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없거나 취하되면 재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제2항 단서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요. 신청과 절차의 세부는 제57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재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을 내면 재정은 합의로 굳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상대가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니,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다른 분쟁 창구와 헷갈리지 않게
인터넷·휴대전화 요금 다툼은 제57조제1항이 든 전기사업 사항이 아니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이에요. 공급약관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다툼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로 따로 낼 수 있어요. 전기 요금과 공급 조건은 공급약관이 기준이므로 다툼이 된 조항 번호를 신청서에 적어 두면 쟁점이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정은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하지만, 제57조의 재정은 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고 60일 안에 소송이 없으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신청되나요?
제57조제1항제2호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다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판매사업자와 협의한 기록을 갖춰 두세요.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57조제4항은 재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라고 정해요.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이나 전자송달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