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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요건 갖춘 단체만, 청구는 침해행위 금지·중지뿐

정보 확인 2026-11-19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는 개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단체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단체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금지·중지를 요청하고 14일이 지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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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낼 수 있는 네 부류의 단체

단체갖춰야 할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회원 수 1천명 이상, 등록 후 3년 경과
한국소비자원별도 요건 없음(제70조제2호)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 단위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같은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서 제기 요청을 받을 것, 정관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 상시 구성원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등록

네 번째 줄이 개인 소비자와 맞닿는 지점이에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소비자 50인 이상이 요청해야 비영리민간단체가 원고가 될 수 있어요(제70조제4호가목).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서로의 구매 기록과 피해 내용을 같은 양식으로 모아 두는 일이 여기서 쓰여요. 양식은 증거 묶음을 참고하세요.

어떤 행위를 상대로, 무엇을 구하나요?

제70조는 대상을 좁게 잡아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예요. 제20조가 사업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예요.

  •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것
  •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는 것
  •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는 것
  •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것

법원에 구하는 내용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예요. 소송허가신청서에도 금지·중지를 구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적게 되어 있어요(제73조제1항제3호).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일은 이 조문이 정한 청구에 들어 있지 않으니, 내 피해를 회복하려면 피해구제 신청 흐름을 따로 밟아야 해요.

상담과 피해구제 창구 구분하기 →

법원에 가기 전 14일, 그리고 소송허가

단체소송은 소장만 내서는 시작되지 않아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결정으로 허가해요(제74조).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14일이 지났을 것

신청서에는 단체가 제7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사업자에게 보낸 요청 서면과 그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를 붙여요. 14일 안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으면 의견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과 변호사 선임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전속으로 맡아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제71조). 외국사업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요.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제72조). 허가결정이 나면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요(제76조).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도 막혀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는 다른 단체도 단체소송을 낼 수 없어요(제75조). 예외는 두 가지예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그리고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예요.

그래서 단체에 제보하는 소비자 쪽에서도 자료의 충실함이 중요해요. 내 사연을 먼저 상담 창구에 남기려면 상담 기관 구분을, 상담이 환급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소비자원 상담 뒤 환급 조건을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어서 보세요.

공익신고 받는 다섯 곳 고르기 →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개인이 단체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제70조가 정한 원고는 요건을 갖춘 단체예요. 소비자는 50인 이상이 모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제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단체소송에서 이기면 내 돈을 돌려받나요?

제70조가 정한 청구는 침해행위의 금지·중지예요. 개인의 피해 회복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분쟁조정 같은 다른 절차에서 다뤄요.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단체가 사업자에게 금지·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14일이 지나야 소송허가 요건이 충족돼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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