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들일 수 없는 물건, 따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물건
직구 물건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서류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관세법 제234조와 제235조가 수입 금지를, 제226조가 허가·승인 같은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을 정해요. 통관이 멈추면 제237조에 따라 보류 사실을 통지받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 면세 물품가격 계산하기 →아예 수입할 수 없는 물건
관세법 제234조는 다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해요.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제1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입할 수 없다고 해요.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이 그 대상이에요.
가짜 상표 물건은 왜 더 엄격할까
제235조제5항은 권리자가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담보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몇 가지는 제외해요.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불법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그 예외에 들어 있어요.
정품보다 훨씬 싼 유명 상표 물건은 담보를 내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쪽에 들 수 있어요. 같은 조 제7항은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해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도 금지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요.
우체국 보관 우편물 찾아오기 →들어올 수는 있지만 확인을 거치는 물건
제226조제1항은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그 조건을 갖췄다는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하라고 해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다음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들어요.
| 목록통관 배제대상(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함께 볼 점 |
|---|---|
| 의약품, 한약재 | 개인이 쓸 것이어도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검역 요건이 걸려요 |
|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 식품 쪽 요건이 걸려요 |
| 화장품 중 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 일반 화장품 전부가 아니라 이 범위만이에요 |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위 제235조와 이어져요 |
| 전파법 시행령이 정한 방송통신기자재 중 일부 | 전자제품 일부가 해당돼요 |
같은 안내는 통관목록의 품명·가격·수신인 정보가 부정확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도 세관장이 목록통관에서 뺄 수 있다고 해요.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로 넘어가고, 면세 여부는 물품가격 150달러 기준으로 따로 갈려요.
우편으로 받으면 일반수입신고가 되는 경우
관세청 우편물 통관 안내는 다음 우편물을 관세사를 통한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들고, 수입제한품목이면 관련 법령의 추천·허가·승인 등 증명 서류를 붙여야 한다고 해요.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전기용품처럼 국내 안전인증 표시가 문제되는 물건은 받은 뒤 KC 인증번호 조회로 표시를 확인해요. 통관을 마친 우편물을 집에서 받지 못하면 그 뒤는 우체국 보관과 반송 규칙을 따라요.
통관이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제237조제1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해요.
- 세관장은 보류 사실을 화주 또는 수입 신고인에게 즉시 알려요(제237조제2항)
- 세관장은 기간을 정해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제237조제3항)
- 통지받은 사람은 보류 사유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나 조치 이행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해요
-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까지 알려요(제237조제4항)
보류 통지는 화주에게 가니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한 연락처가 지금 쓰는 것이어야 해요. 통관을 마치고 받은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반품 물건 관세 환급 요건이 따로 있어요. 결제 전에 상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인지, 금지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덜 번거로운 길이에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길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쓸 약도 그냥 못 들여오나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의약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들어요. 목록통관 대신 수입신고와 해당 법령의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할 수 있어요.
화장품은 전부 목록통관에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안내가 배제대상으로 든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이에요.
통관 보류 답을 언제까지 받나요?
관세법 제237조제4항은 소명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