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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문제

해외직구 물건을 돌려보냈다면,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보 확인 2026-11-20

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들여온 물건을 쓰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수출하는 것이에요. 신청은 서류를 갖춰 세관장에게 하고, 관세청 안내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낼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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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가 말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해요. 그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이 두 가지로 적어요.

  1.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될 것
  2.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포장을 뜯어 확인만 한 물건과 며칠 써 본 물건은 두 번째 요건에서 갈릴 수 있어요. 국내에서 쓴 흔적이 있으면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제2호의 인정을 받기 어려워요. 반품을 정했다면 그때부터 쓰지 말고, 받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6개월 안에 내보내는 길은 세 가지예요

제106조의2제1항어떻게 내보내나기한
제1호보세구역이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자유무역지역 장소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제2호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제3호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로 수출한 뒤 세관장의 확인을 받음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제3호의 금액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가 정해요.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이에요. 해외 판매자에게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돌려보내는 반품은 수출신고가격이 이 금액 안이면 이 길을 쓸 수 있어요.

6개월은 결제일이나 배송 완료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세요. 수리일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조회하는 통관 진행 정보에 나오니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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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은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내라고 해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는 금액에 따라 서류를 이렇게 나눠요.

구분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공통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추가수출신고필증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같은 안내는 200만원 이하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했어도 세관장이 서류로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것을 확인하면 제106조의2제1항의 환급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이 사후확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판매자가 보낸 반품 접수 메일, 반품 송장, 카드 환불 내역을 버리지 마세요.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시행령 제124조의2제3항은 전부를 수출하면 이미 낸 관세의 전액을, 일부만 수출하면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한다고 정해요. 세 켤레를 사서 한 켤레만 돌려보냈다면 그 한 켤레 몫이에요.

환급 절차에는 관세법 제46조가 준용돼요. 세관장은 환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 환급청구권은 관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반품 환불은 판매자에게, 관세 환급은 세관에 따로 청구하는 일이에요. 판매자가 상품값을 돌려줬다고 관세까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물품가격 150달러 면세 기준 안쪽이라 관세를 내지 않은 주문이라면 돌려받을 관세도 없어요. 반품을 받고도 환불하지 않는 해외 쇼핑몰과의 다툼은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에서 따로 풀어요.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제106조가 따로 있어요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온 경우는 관세법 제106조가 따로 정해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고시된 자유무역지역 장소·통관우체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해요.

  • 제106조의2(단순 반품)는 6개월, 제106조(계약과 다른 물품)는 1년이에요
  • 제106조로 수출할 때는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라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사유를 적은 사유서, 수입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을 붙여요
  • 제106조제3항은 수출 대신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환급한다고 정해요

어느 조문으로 신청할지는 ‘마음이 바뀐 반품’인지 ‘주문과 다른 물건’인지에 달려 있어요. 두 조문 모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대상이라, 통관이 보류된 통관 제한 물건은 이 환급이 아니라 보류 해제 쪽 절차를 밟아요.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에 반품 사유가 남도록 해 두면 세관에 낼 사유서도 쉽게 써요.

해외직구 면세 물품가격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반품 배송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에요. 관세법 제106조의2와 시행령 제124조의2제3항이 환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수입할 때 낸 관세예요.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와 정한 반품 조건에 따라요.

6개월이 지났는데 길이 없나요?

제106조의2제1항 각 호는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을 조건으로 해요.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달랐다면 1년 기한의 관세법 제106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신청은 어느 세관에 하나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는 세관장에게 내되 전국 세관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서류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할 수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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