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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매자는 누구일까: 쇼핑몰 사업자 표시와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정보 확인 2026-11-20

낯선 쇼핑몰에서 사기 전에는 화면 아래쪽의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맞춰 보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을 표시하게 하고,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워요.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픈마켓 플랫폼 책임 나눠 보기 →

쇼핑몰 화면에 있어야 하는 것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가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10조제1항표시 사항
제1호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제2호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제3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4호사업자등록번호
제5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여기에 더해 제13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을 넣도록 해요. 화면 바닥에 ‘통신판매업 신고 제○○호(○○구청)’처럼 보이는 줄이 이것이에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도록 정해요.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는 거래횟수나 거래규모 등이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를 두지 않아요. 신고한 뒤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제2항), 휴업·폐업·영업 재개 때도 신고(제3항)를 해야 해요.

에스크로 대금 넘어가는 시점 보기 →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찾는 법

제12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해요.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가 그 화면이에요.

  1. 쇼핑몰 바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2.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중 하나로 검색해요(상호는 공백·특수문자까지 정확히)
  3. 결과의 지역·상호·대표자·도메인·운영상태·신고일자를 쇼핑몰 화면과 맞춰 봐요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가 정보를 바꾸거나 등록하면 누리집에는 1~2일 뒤 반영돼요. 정보가 화면 표시와 다르면 검색 결과에 나오는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요.

검색 결과가 이상할 때 볼 것

  • 검색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검색된다는 공정위 안내에 따라 미신고이거나 고시 기준 이하 사업자일 수 있어요
  • 도메인이 다르면: 지금 접속한 주소가 신고한 도메인과 같은지 다시 봐요
  • 운영상태가 정상인데 연락이 안 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폐업 여부를 따로 봐요

공정위 화면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는 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요. 통신판매업 운영상태만 보고 결제하면 이미 문 닫은 사업자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두 조회를 같이 해 두세요. 이미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외국 판매자와의 다툼은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맡아요.

표시가 없거나 거짓이면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 화면에는 ‘미신고 및 신원표시의무 위반사업자 신고’ 메뉴가 있어요.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플랫폼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보여 줄 책임을 함께 져요.

신원이 흐릿한 곳에서 꼭 사야 한다면 대금을 바로 넘기지 않는 결제 방식을 고르는 것이 피해를 줄여요. 제13조제2항제10호가 정한 결제대금예치는 물건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둬요.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표시 사항 하나예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공정위 조회 결과의 도메인·운영상태까지 맞는지 함께 봐요.

공정위 조회에 막 바뀐 정보가 안 보여요.

공정위 안내는 지자체가 바꾼 정보가 누리집에 1~2일 뒤 반영된다고 해요. 급하면 신고기관인 시·군·구청에 직접 물어보세요.

해외 사업자도 신고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내도록 정해요. 공정위 화면에는 국외사업자 등록현황 메뉴가 따로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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