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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시점

정보 확인 2026-11-19

흔히 에스크로라고 부르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법률상 이름은 ‘결제대금예치’예요. 돈을 먼저 내는 주문에서 소비자가 이것을 고르면 판매자는 쓰게 해 줘야 하고, 맡긴 돈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고 알린 뒤에 판매자에게 지급돼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28조의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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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문에서 고를 수 있나요?

제24조제2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 곧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거래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이나 판매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선택한 경우 판매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판매자는 이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해요. 제13조제2항제10호가 거래조건으로 고지할 사항에 넣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결제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표시나 선택 칸을 찾아보고, 무통장 입금만 받는 쇼핑몰이라면 그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제24조제3항빠지는 거래
제2호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3호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
제4호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
제5호다른 법률로 구매 안전이 충분히 갖춰졌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거래

카드 결제가 빠진다고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2호 뒷부분은 소비자가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업자가 결제 취소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적어요. 카드 쪽 절차는 카드 결제 취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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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은 언제 판매자에게 가나요?

돈을 맡아 두는 제3자가 따라야 할 차례를 시행령 제28조의3이 정해요.

  1. 제3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요
  2. 소비자가 받았다고 통보하면 그 뒤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3. 요청할 때, 3영업일이 지나도록 통보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요
  4.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3영업일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3영업일은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에요.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3영업일을 넘기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유를 그 기간 안에 알려야 해요.

넘어가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요?

시행령 제28조의3제4호는 제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정해요. 물건이 오지 않아 주문을 취소한 경우나 받은 뒤 청약철회를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품이나 취소 의사는 판매자뿐 아니라 결제대금을 맡아 둔 쪽의 화면에도 남겨야 해요. 오픈마켓이라면 주문 상세의 반품·취소 신청이 그 역할을 해요. 기간별 환급 기준은 주문 취소 환불 글에 정리돼 있어요.

표시가 진짜인지는 어떻게 가려 보나요?

제24조제8항과 제9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했거나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표지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거나 써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쇼핑몰 아래쪽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와 제공 사업자 이름을 캡처해요
  • 결제 단계에서 실제로 예치를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요
  • 판매자가 사이트 밖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구하면 그 대화를 저장해요

저장한 화면은 환불·반품 서류 묶음에 넣고, 판매자의 말이 바뀌면 답변 비교표에 나란히 적어 두세요.

궁금한 점이 남으면 오픈마켓 책임 나누기, 온라인 주문 발송 기한, 반품 배송비 부담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 가려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돈이 계속 묶여 있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8조의3제3호에 따라 고지를 받고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디지털 상품도 에스크로를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는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판매자의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돈을 맡아 두는 곳은 아무 회사나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같은 법의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정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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