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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문제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의 책임 나누기

정보 확인 2026-11-19

오픈마켓의 계약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입점 판매자예요. 다만 플랫폼이 ‘우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알려 준 판매자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판매자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요.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자’, 입점 판매자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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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미리 해 둬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20조는 중개하는 쪽에 세 가지를 요구해요.

  1.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미리 고지해요(제1항)
  2. 입점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요(제2항)
  3. 사이버몰 이용에서 생기는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요(제3항)

첫째 고지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알리고, 계약내용 서면을 줄 때는 그 서면에, 청약 방법을 제공할 때는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알려야 해요. 글씨는 계약 당사자를 알리는 글씨와 같거나 더 커야 해요.

플랫폼이 판매자와 함께 책임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제20조의2상황책임
제1항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지 않음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
제2항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외)
제3항플랫폼 스스로도 통신판매업자인 경우고지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셋째 줄에는 단서가 있어요.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의뢰한 쪽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의뢰한 쪽이 책임을 져요. 상품 화면에서 ‘판매자’와 ‘배송·환불 책임’ 표시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주문 전에 캡처해 두는 까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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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결제를 플랫폼이 받았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제20조의3은 거래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맡은 중개업자에게, 판매자가 하지 않은 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해요.

  • 청약 접수를 플랫폼이 받는 경우: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제13조제2항제5호), 청약 확인(제14조제1항)
  • 대금을 플랫폼이 받는 경우: 조작 실수 등의 방지(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제8조)

주문 확인 알림이 오지 않았거나 철회 방법 안내가 어디에도 없다면, 판매자가 답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판매자는 ‘플랫폼 잘못’이라고 빠질 수 있나요?

제20조의2제4항은 사업자인 입점 판매자가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만 예외예요.

양쪽이 서로에게 미루는 답을 받았다면 두 답을 날짜와 함께 답변 비교표에 나란히 적으세요.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한 장에 보이면 다음 창구에서 설명이 짧아져요.

분쟁을 접수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25조의2는 중개자가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해결 기준을 미리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하도록 해요. 기한도 적혀 있어요.

  •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것
  •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접수한 날과 접수 번호를 적어 두고 영업일을 세어 보세요. 묻는 차례는 고객센터에 물을 것을,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을 때 낼 자료는 상담 전 자료 묶기를, 그다음 길은 피해구제 신청 흐름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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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연락처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나요?

제20조제2항은 입점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25조는 그 범위를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해요.

플랫폼이 직접 파는 상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플랫폼이 판매자로 표시된 상품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업자예요.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자라는 고지가 있어도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청구하라는 뜻인가요?

제20조의2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면 플랫폼과 판매자가 함께 책임을 져요.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니 고지 화면과 판매자 정보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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