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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배송 문제

온라인 주문 물건, 법은 판매자에게 며칠 안에 보내라고 하나

정보 확인 2026-11-19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판매자에게 주문(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돈을 먼저 받은 주문이라면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해요. 조문이 정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공급에 필요한 조치’예요. 그리고 보낼 수 없게 됐다면 판매자가 먼저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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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과 3영업일은 어떤 주문에 걸리나요?

제15조제1항은 주문을 둘로 나눠요.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내는 거래를 ‘선지급식 통신판매’라고 부르고, 이때는 기한이 더 짧아요.

주문의 꼴세기 시작하는 날판매자가 할 일기한
돈을 나중에 내는 주문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공급에 필요한 조치7일 이내
돈을 먼저 낸 주문(선지급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3영업일 이내

카드로 바로 결제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마친 주문은 돈을 먼저 낸 쪽에 들어가요. 3영업일은 달력의 사흘이 아니라 영업일로 세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결제했다면 주말은 빼고 따져 보세요.

발송 예정일이 따로 적혀 있던 주문은요?

같은 항의 단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위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약 판매, 주문 제작,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처럼 발송 예정일이 상품 화면에 적혀 있던 주문이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하기 전 화면에 적힌 출고·도착 예정일은 주문 직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화면 문구가 바뀌면 처음 약속을 보여 줄 길이 없어져요. 저장한 화면은 배송 지연 기록과 한 묶음으로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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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못 보내게 되면 판매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5조제2항은 판매자가 주문받은 물건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적어요.

  1.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요
  2. 돈을 먼저 받은 주문이면 소비자가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요

환급 기한을 세는 첫날이 ‘품절을 알린 날’이 아니라 ‘소비자가 대금을 낸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품절 안내만 보내고 환급 날짜를 말하지 않는 답은 이 조문이 요구하는 조치의 절반이에요. 환급 예정일을 글로 받아 두세요.

이때의 환급에는 청약철회 뒤 환급 규정(제18조제1항부터 제5항)을 그대로 따르도록 제15조제4항이 정해요. 카드로 낸 돈이라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카드 쪽 흐름은 카드 결제 취소 글에서 이어져요.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을 때 근거가 있나요?

제15조제3항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공급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어요. 주문 상세 화면의 ‘상품 준비 중’, ‘발송 완료’ 같은 표시와 운송장 번호 안내가 이 조치에 해당해요.

며칠째 ‘상품 준비 중’에서 멈춰 있다면 판매자에게 지금 단계와 발송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묻는 글은 배송 문의 문장 틀을 쓰면 빠르고, 받은 답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요구할까요?

  • 결제일과 오늘 사이의 영업일 수를 세어 적어요
  • 발송했는지, 못 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글로 물어요
  • 기다릴지 취소할지 정하고, 취소한다면 환급 예정일을 함께 물어요
  •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고 두 번의 화면을 모두 저장해요

취소를 고른 뒤의 환급 계산은 주문 취소 환불의 기간별 기준을, 요청 글은 취소 요청 메시지 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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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물건이 도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제15조제1항의 문구는 ‘공급에 필요한 조치’예요. 도착일은 운송 과정에 따라 달라지고, 조문은 판매자가 조치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요.

주문 제작 상품도 3영업일인가요?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약정이 먼저예요. 상품 화면에 적힌 제작·발송 기간을 저장해 두세요.

품절이라며 다른 상품을 권하면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할 의무는 조문에 없어요. 제15조제2항이 판매자에게 정한 것은 사유를 알리고 선지급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 조치를 하는 일이에요.

환급이 늦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제15조제4항이 제18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규정이 적용돼요.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이 연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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