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 청약철회가 막히는 사유와 판매자가 해 둘 조치
판매자가 ‘이 상품은 반품 불가’라고 답해도 그 말만으로 철회가 막히지는 않아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판매자가 제6항의 조치를 미리 해 두었어야 해요. 내 상품이 몇 호에 걸리는지와 구매 화면에 무엇이 표시돼 있었는지를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주문 취소 환불 기간 따져 보기 →제2항이 적어 둔 사유를 호별로 보면
| 호 |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판매자 조치가 없었다면 |
|---|---|---|
| 제1호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단서 대상 아님 |
| 제2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철회할 수 있음 |
| 제3호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철회할 수 있음 |
| 제4호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철회할 수 있음 |
| 제5호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철회할 수 있음 |
| 제6호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서 대상 아님 |
제2항 본문은 이런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회할 수 없다고 해요. 판매자가 받아 주겠다고 하면 철회가 되는 구조예요.
상자를 열어 본 것만으로 제1호가 되나요?
제1호 단서는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한 사유에서 빼요. 물건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연 것과 물건 자체를 망가뜨린 것은 다르게 다뤄져요.
포장을 뜯은 것이 곧바로 사유가 되는 쪽은 제4호예요.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이 대상이고, 이때도 뒤에서 볼 표시 조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져요. 제5호는 나눌 수 있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로 이루어진 계약이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을 예외로 둬요.
항공권 취소 환급 산식 계산해 보기 →판매자가 미리 해 둬야 하는 일(제6항)
제6항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이라면 판매자가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정해요.
-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하기
-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기
-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판매자가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요(제2항 단서). 그래서 주문할 때 본 상품 화면과 받은 포장의 사진이 근거가 돼요. 주문 단계별로 남길 화면은 온라인 취소 전 점검에 있어요.
디지털콘텐츠와 주문 제작 상품에 더 붙는 요건
디지털콘텐츠는 불가 표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6항 단서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을 쓰도록 하고, 시행령 제21조의2가 그 방법을 넷으로 적어요.
- 일부 이용의 허용: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일부를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해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 쓸 수 있는 것을 제공
- 위 방법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1조에 있어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처럼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예요. 이때도 판매자가 사전에 그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았어야 해요. 주문 제작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요.
서로 말이 다를 때 증명은 누가 하나요?
제5항은 재화등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해요. 판매자가 ‘고객이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2항의 제한은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제3항). 이 경우의 절차는 다른 물건이 왔을 때 반품 순서에, 기간 계산은 기간별 환불 기준에 따로 있어요. 제17조에 어긋나는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제35조에 있어요.
궁금한 점이 남으면 항공권 취소 환급,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학원 수강료 환불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따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일 상품은 반품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할인 판매는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문구가 있더라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하고, 제17조에 어긋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제35조).
한 번 입어 본 옷은 제2호인가요?
제2호는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요. 얼마나 줄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하고, 불가 표시 같은 제6항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봐요.
신선식품에는 어느 호가 문제 되나요?
조문에 품목 이름은 없어요. 제3호가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 해당 여부를 따지게 돼요.
내려받기 시작한 전자책은요?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는 제5호 대상이에요. 다만 판매자가 불가 표시와 함께 미리보기 같은 시험 사용 방법을 제공했는지가 요건이고,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