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과 1/2에서 갈리는 반환액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돈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낸 돈의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아요. 학원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해요.
헬스장 중도 해지 환불 계산해 보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예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 쪽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넷째 사유예요.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도 반환사유가 돼요.
1개월 이내 과정을 내 뜻으로 그만둘 때
| 수강을 포기한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비고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고,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한 달 과정이 모두 30시간이라면 10시간과 15시간이 경계가 돼요.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그 달 치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어요. 그만둘 마음이 섰다면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이 기록으로 남게 하세요.
해지 위약금 붙는지 확인하기 →1개월을 넘는 과정은 달마다 나눠 계산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해요. 시작한 뒤에는 두 부분을 더해요.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교습비등: 위 1개월 이내 표로 산출한 금액
-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냈더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몫은 모두 반환 대상이에요. 그만둔 달만 1/3·1/2 표를 적용받아요. 같은 장기 계약이라도 헬스장은 근거 법이 달라 헬스장 중도 해지 환불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학원 쪽 사정, 독서실, 원격 수업
| 경우 | 반환금액 |
|---|---|
|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등록말소·폐지·정지,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경우(1개월 이내) | 사용 전 전액,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학원 쪽 사유일 때는 1/3·1/2 표가 아니라 날짜 수로 나누는 일할계산이에요. 원격교습은 비고 제2호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하는데, 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이 수강한 부분이에요.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
-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에서 낸 금액과 교습기간을 적어요
- 시간표에서 총 교습시간과 포기 의사를 밝히는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세요
- 별표 4의 어느 칸인지 적고 반환금액을 계산해요
- 문자나 서면으로 수강 포기와 반환 요청을 보내고, 보낸 날부터 5일을 세요
보내는 글은 취소 요청 메시지 틀을 고쳐 쓰면 돼요. 학원 계약서에 ‘환불 불가’나 별도의 공제 항목이 적혀 있다면 위약금 조항 찾는 법대로 조항을 옮겨 적고, 별표 4의 금액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을 때의 기록은 민원 경과 한 장 정리로 묶어 두면 돼요.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여행 계약 취소 배상, 렌털 중도 해지 위약금도 같은 순서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예식장 취소 통보 시점별 비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교재비나 재료비도 같은 기준으로 돌려받나요?
학원법 제2조 제6호는 교습비등을 수강료·이용료 같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합친 것으로 정의해요. 별표 4의 반환금액은 이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학원이 다음 달로 이월만 해 주겠다고 해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해요. 이월은 조문에 적힌 방법이 아니에요.
교습소나 개인과외도 같은 표인가요?
별표 4의 본인 의사 포기 칸은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로 적혀 있어요. 같은 표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