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장이 또 났을 때, 교환·환급을 요구하는 횟수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항목의 '동일 하자 2회, 여러 부위 4회' 비고가 어떤 품목에 붙어 있는지, 전자담배·스마트폰·중고 전자제품은 숫자가 어떻게 다른지, 횟수를 증명하려면 수리 내역에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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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항목의 '동일 하자 2회, 여러 부위 4회' 비고가 어떤 품목에 붙어 있는지, 전자담배·스마트폰·중고 전자제품은 숫자가 어떻게 다른지, 횟수를 증명하려면 수리 내역에 무엇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 항목이 정한 품질보증기간 2년과 배터리 1년, 구입 후 10일·1개월 구간별 해결기준, 리퍼폰 교환을 무상수리로 보는 비고, 최근 1년 안 수리·리퍼 교환 횟수…
오픈마켓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플랫폼이 판매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분쟁을 접수하면 3영업일·10영업일 안에 알려야 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법…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를 쓸 수 있는 거래와 빠지는 거래, 맡긴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조건인 3영업일 통보, 판매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환급받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8조의3으로 풀었어요.
택배 표준약관 제9조가 포장을 누구의 일로 정하는지, 포장이 모자랄 때 택배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추가 포장비와 재포장 통지, 온라인 주문에서 포장한 사람을 가려내는…
택배 표준약관 제12조가 정한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 14가지를 물건의 종류, 크기·무게·가액, 접수 절차로 나눠 보고, 1포장 300만원 기준과 택배사마다 채워 넣는 크기·무게 칸을 접수…
외국으로 보낸 EMS·국제소포·국제등기가 없어지거나 깨졌을 때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 행방조사 4개월·6개월 기한, 종류별 배상 금액 기준, 배상이 안 되는 경우를 우편법과 국제우편규정, 인터넷우체국 손해배상규정…
해외직구 물건의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한도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물품가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에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와 관세청…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돌려보낼 때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내는 경우와 판매자가 내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으로 나누고, 어느 쪽인지 다툴 때 증명은 누가 하는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판매자가 며칠 안에 보내야 하는지, 먼저 돈을 낸 주문은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건을 못 보내게 됐을 때 판매자가 알리고 돌려줘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