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과 1/2에서 갈리는 반환액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반환 기준이에요. 수강을 그만둘 때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주제별 글
온라인 주문 취소와 정기구독 해지를 다룹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세는 날짜, 상품 상태와 판매자 고지, 다음 결제일과 해지 경로, 거래 정보가 빠지지 않는 취소 요청 메시지를 전자상거래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별표 4에 따른 교습비 반환 기준이에요. 수강을 그만둘 때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항목에서 계약 해제 통보 시점별 위약금을 소비자 사유와 사업자 사유로 나눠 표로 옮겼어요. 계약 후 15일 숙려기간, 150일 전 해제 때 공제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국제 여객) 항목에서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을 쓰지 않았을 때의 환급 산식, 취소시한을 넘긴 경우의 공제, 항공사 사정으로 못 탄 경우의 배상, 1급 감염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의 취소 기준을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로 나눠 표로 옮겼어요. 숙소 쪽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의 배상, 기상 특보로 못 간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민법 제5조), 취소가 막히는 처분 허락 재산·영업 허락·속임수, 취소 뒤 돌려줄 범위(제141조), 3년·10년 기한(제146조)과 추인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호별로 나누고, 포장 훼손이 문제 되는 범위, 판매자가 제6항에 따라 해 둬야 하는 표시·시험 사용 조치, 디지털콘텐츠와…
상조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서 구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정기형·부정기형 산식, 관리비 5%와 모집수당 10%·50만원 상한, 위약금을 뺄 수 없는…
할부로 산 물건의 청약철회 7일이 계약서를 받은 날, 물건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방해가 끝난 날 가운데 어디서 시작하는지와 철회가 막히는 품목, 서면…
다단계판매로 산 물건을 소비자가 14일 안에 누구에게 철회하는지, 판매원으로 가입해 산 물건은 3개월 안에 어떻게 반품하는지, 환급에서 공제될 수 있는 5%·7% 한도와 반환 비용…
청약철회 뒤 환급 기한 3영업일을 세는 세 가지 출발점, 지연배상금 이율 연 100분의 15의 근거, 카드 결제에서 지연이 생기는 모습과 상계 요청 방법,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