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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할부로 산 물건을 무르려면: 7일의 출발일과 서면 보내는 곳

정보 확인 2026-11-19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철회는 그 기간 안에 서면을 ‘발송’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내고,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환불 요청 전 남길 기록 정리하기 →

7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출발일을 상황별로 나눠요.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내 상황7일이 시작되는 날
계약서를 받았고 물건도 그 전에 받음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이 늦게 옴물건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못 받음, 판매자 주소가 없는 계약서를 받음, 주소가 바뀌어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없었음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할 수 있는 날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음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방해 행위가 끝난 날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 물건을 언제 공급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면 판매자가 입증해야 해요(제5항). 그래도 계약서 받은 날짜와 배송 완료 화면은 내 쪽에서도 캡처해 두세요.

철회가 막히는 품목과 금액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요.

  • 내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필요한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시일이 흘러 되팔기 힘들 만큼 값어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인데 포장을 뜯은 경우
  •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미만)이거나, 주문에 따라 개별 제조되는 물건인 경우

자동차·설치 가전, 가치 감소, 복제 가능 물건의 세 갈래는 판매자가 철회를 승낙했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표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철회가 안 된다는 점을 포장처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또렷이 적거나 써 볼 상품을 내주는 식으로 조치해야 해요(제6항). 에어컨을 설치한 뒤라면 계약서와 포장에 그 표시가 있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상조 해약환급금 계약서로 맞춰 보기 →

서면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보내나요?

  1. 철회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만들어요. 계약일, 상품, 할부가격, 계약서를 받은 날과 물건을 받은 날을 넣어요
  2. 7일 안에 판매자(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해요.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이 기준이에요(제8조 제3항·제4항)
  3. 카드사처럼 대금에 신용을 제공하는 곳(신용제공자)이 끼어 있는 할부라면 같은 기간 안에 그곳에도 서면을 발송해요(제9조 제1항)
  4. 발송한 날짜가 찍힌 증빙과 서면 사본을 보관해요

법이 요구하는 방식은 서면 발송이라서, 전화로만 말해 두면 7일 안에 철회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발송일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에, 서면에 적을 주문 정보는 취소 요청 틀에 있어요. 카드사가 서면을 못 받았을 때 남은 할부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카드 할부 취소와 항변권에서 다뤘어요.

철회한 뒤 물건과 돈은 어떻게 오가나요?

철회하면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해요(제10조 제1항). 판매자가 환급해야 하는 기한은 물건이냐 용역이냐에 따라 출발일이 달라요(제2항).

공급받은 것계약금·할부금 환급 기한
재화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용역판매자가 철회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기한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해요. 이미 제공된 용역은 같은 용역으로 되돌려 달라고 판매자가 청구할 수 없어요(제3항). 물건을 보낸 날과 판매자가 받은 날을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면 3영업일을 세기 쉬워요.

반환 비용과 사용한 만큼의 청구

물건을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철회했다는 까닭으로 위약금·손해배상을 물릴 수도 없어요(제10조 제10항). 온라인 단순 변심 반품에서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물건을 이미 사용했거나 일부 소비했다면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요(제9항, 시행령 제8조). 소모성 부품을 다시 팔기 어렵거나 재판매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 든 금액,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물건이면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 든 금액까지예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받으면 어떤 항목인지 서면으로 물어보고, 답은 환불 서류 묶음에 함께 넣어 두세요.

이어서 상조 해약환급금 산식, 방문판매 14일 철회, 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도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져요.

방문판매 철회 14일 첫날 세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일시불로 산 물건도 이 7일을 쓸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을 받기로 한 할부계약에 적용돼요(제2조 제1호). 일시불 구매는 구매 방식에 맞는 다른 법의 철회 규정을 봐야 해요.

포장을 뜯어 봤는데 철회가 안 된다고 해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 제한 사유에서 빠져 있어요. 다만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는 따로 제한 사유로 적혀 있어요.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어요. 7일이 지난 건가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7일은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세요. 계약서 발급 사실과 시기는 판매자가 입증할 몫이에요.

농산물이나 보험도 할부로 계약했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있어요. 시행령 제4조는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과 어음, 부동산을 꼽아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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