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로 맺은 계약을 무를 때 통화 기록과 계약서가 하는 일
전화로 권유받아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와 같은 조문으로 무를 수 있어요.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어서 그 문서가 도착한 날이 출발점이 돼요. 계약에 관한 통화 내용은 판매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라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취소 요청 메시지 틀 바로 보기 →전화권유판매는 어떤 판매인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라고 정의해요. 문자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내가 다시 걸어 계약했더라도 회신을 유도한 판매라면 이 정의 안에 있어요.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묶어 ‘방문판매등’이라고 부르고 같은 청약철회 기간을 줘요. 그래서 전화 계약의 철회는 통신판매 규정이 아니라 이 조문부터 읽어요.
통화 첫머리에 판매자가 밝혀야 하는 세 가지
- 그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 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제6조 제3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누구에게서 걸려 온 전화인지 듣지 못했다면 통화 날짜와 발신 번호부터 적어 두세요. 나중에 철회 서면을 보낼 곳을 찾는 단서가 돼요.
계약서가 메일이나 팩스로 왔다면
판매자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제7조 제2항), 전화권유판매의 계약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이렇게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해 다툼이 생기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
- 전자문서나 팩스로 계약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확인해요. 그날부터 14일이에요
- 계약서보다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로 세요
- 계약서가 오지 않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빠져 있으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에요
-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에요
받은 편지함에서 계약서 메일의 수신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셋째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질 근거가 돼요.
계속거래 중도 해지 환급액 따져 보기 →통화 내용은 석 달 넘게 보존되고 열람할 수 있어요
| 항목 | 법이 정한 내용(제7조의2) |
|---|---|
| 보존 대상 |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 |
| 보존 조건과 기간 |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
| 열람 요청 방법 |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
| 판매업자의 의무 |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따라야 함 |
가격이나 해지 조건을 통화에서 들은 것과 계약서가 다르다면 이 열람 요청이 출발점이에요.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날짜순 경과표에 적고, 답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록까지 민원 자료 묶음에 넣어 두세요.
무르겠다는 뜻은 서면으로 남겨요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제8조 제4항), 전화로 맺은 계약이라도 무를 때는 서면이 유리해요. 문장은 취소 요청 문구를 참고하고, 계약일·상품 이름·철회한다는 뜻·보내는 날짜를 적어요.
받은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해요.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고 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는 금지돼 있어요(제9조 제2항·제9항).
거절한 뒤에도 권유 전화가 이어질 때
소비자가 살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예요(제11조 제1항 제8호).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바꾸는 행위도 같은 조 제5호가 금지해요.
제42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전화권유판매자는 권유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예외는 판매업자가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알리고 미리 개별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시행규칙 제24조).
계속거래 중도 해지 위약금, 다단계판매 반품 기한, 환급 지연배상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단계 반품 철회 기한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네’라고만 했는데 계약이 된 건가요?
계약 성립 여부는 통화 내용에 달려 있어요. 계약에 관한 통화 내용은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 대상이니 제7조의2에 따라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14일이 지났다고 해요.
전자문서나 팩스로 보낸 계약서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제7조 제4항).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14일은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세요.
미성년 자녀가 전화로 가입했어요.
판매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