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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다단계판매로 산 물건 반품, 소비자와 판매원은 기한이 달라요

정보 확인 2026-11-19

다단계판매로 물건을 산 사람의 청약철회 기한은 지위에 따라 갈려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방문판매와 같은 기간이고, 판매원으로 가입해 산 사람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예요.

환불 요청 전 남길 기록 정리하기 →

다단계판매로 보는 세 요건

  •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2단계 이하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포함)
  •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과 관련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2조 제5호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를 다단계판매라고 해요. 회사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지보다 가입 권유 방식과 수당 구조가 기준이에요.

소비자로 샀다면: 누구에게 철회하나요?

소비자의 철회에는 방문판매의 제8조가 그대로 준용돼요(제17조 제1항).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도 같이 따라와요.

다른 점은 상대방이에요. 판매원과 계약했다면 그 판매원에게 먼저 철회해요. 판매원에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물건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사유는 두 가지예요.

  • 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그 판매원에게 철회하더라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 지연배상금 요구할 날짜 적기 →

판매원으로 가입해 샀다면: 3개월과 제외 사유

구분소비자다단계판매원
기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제8조 준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방식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서면(전자문서 포함)
근거제17조 제1항제17조 제2항

판매원이 철회할 수 없는 경우는 법과 시행령 제25조에 나열돼 있어요. 재고 보유를 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판매원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가 그래요.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도 제외 사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조치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돼요. 주문 생산품은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돼요.

환급은 3영업일, 판매원에게는 공제가 붙을 수 있어요

철회하면 받은 물건을 반환하고, 다단계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해요. 늦으면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제18조 제1항·제2항).

업자가 판매원에게 환급할 때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시행령 제26조는 판매원이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고 한도를 둬요.

반환 시점(공급일 기준)공제 한도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위 금액의 2분의 1

약정한 금액이 한도이므로, 가입 때 받은 계약서에 공제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반환 비용과 카드 결제, 책임지는 사람

제8조가 준용되는 철회에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위약금·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해요(제18조 제8항). 물건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됐다면 그로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받을 수 있어요(제7항).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해요(제3항). 판매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맺은 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면 환급 의무를 연대해서 책임져요(제9항). 결제 취소가 끝났는지 보는 법은 카드 결제 취소 확인에 있어요.

철회 서면에는 계약일, 상품, 반환 방법을 적고 취소 요청 문구를 참고하세요. 물건을 보낸 운송장과 서면 발송 기록은 환불 서류 묶음에 넣어 두고, 판매원도 업자도 답이 없으면 상담 기관 구분을 보고 창구를 정해요.

앞뒤 내용을 맞춰 보려면 환급 지연배상금, 할부 구매 7일 철회, 상조 해약환급금 산식을 같이 열어 두세요.

할부 철회 서면 보낼 곳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판매원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바로 반품할 수 있나요?

판매원의 연락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4조).

판매원으로 가입한 지 두 달 됐는데 재고를 돌려줄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공급받은 지 1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대금의 5퍼센트 이내 약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요.

소비자인데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떼겠다고 해요.

비용 공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환급할 때의 규정이에요(제18조 제2항 단서). 소비자의 철회에서는 판매자가 위약금도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못해요(제8항).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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