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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온라인 구매 환급이 3영업일을 넘기면 붙는 지연배상금 연 15%

정보 확인 2026-11-19

온라인으로 산 것을 청약철회했는데 판매자가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해요. 이율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연 100분의 15예요. 얼마나 늦었는지를 따지려면 3영업일이 어느 날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정해야 해요.

주문 취소 환불 기간 따져 보기 →

3영업일의 출발점은 세 갈래예요

판매자가 공급한 것3영업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제18조 제2항)
재화(물건)판매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은 날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
아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음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

물건이라면 내가 반품을 맡긴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반품 운송장의 배송 완료 화면을 저장해 두면 그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어요. 조회가 막히면 배송 조회 문의 문구로 택배사에 도착일을 물어보세요.

연 15%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법 제18조 제2항 후단은 환급을 지연한 때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주라고 하고, 이것을 지연배상금이라고 불러요. 법은 상한만 두고 실제 값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예요.

시행령 제21조의3이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정해요.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환급받을 대금, 지연기간, 이 이율 세 가지예요.

  • 환급받을 대금: 판매자가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 지연기간: 위 표의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뒤 실제로 환급될 때까지
  • 이율: 연 100분의 15

카드로 결제했을 때 지연이 생기는 모습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냈다면 판매자는 환급 단계에서 곧바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멈추거나 거둬 달라고 알려야 해요. 이미 결제업자에게서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제18조 제3항). 돌려받은 결제업자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제4항).

여기서 말하는 결제수단은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이외의 것으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취소하거나 환급하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수단이에요(시행령 제22조).

판매자가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을 늦춰서 소비자가 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됐다면, 그 판매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해요(제5항). 취소 전표가 떴는지는 카드 결제 취소 확인의 순서로 살펴보세요.

할부 철회 서면 보낼 곳 찾기 →

판매자가 카드사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상계 요청

판매자가 까닭 없이 결제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길이 상계 요청이에요. 내가 그 판매자에게 갚을 다른 대금에서 돌려받을 돈만큼을 빼 달라고 결제업자에게 청하는 거예요(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해요
  2.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요
  3. 물건을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요. 계약서에 적힌 판매자 주소로 보냈는데 수취 거절됐다면 그 증명자료를 붙여요

결제업자는 상계했으면 그 사실과 금액명세를 적은 서면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해요. 결제업자가 까닭 없이 상계를 미루면 소비자는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거부를 이유로 소비자를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제7항).

지연배상금은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제18조 제2항의 통신판매업자에는 소비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자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돼요.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들은 환급과 관련한 의무를 연대해서 책임져요(제11항). 주문 화면의 판매자와 결제 내역의 상호가 다르다면 양쪽 이름을 모두 적어 두세요.

요구하기 전에 적어 둘 날짜 네 개

  • 청약철회등을 한 날(서면이나 주문 화면의 취소·반품 신청 기록)
  • 판매자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반품 운송장의 배송 완료 기록)
  • 거기서 3영업일이 끝나는 날
  • 대금이 실제로 돌아온 날(계좌 입금일 또는 카드 취소 전표의 날짜)

이 네 날짜를 날짜순 경과표에 옮기면 지연기간이 한눈에 보여요.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환불 지연 문의 순서대로 묻고 답을 받아 적으세요. 철회 기간 자체가 헷갈리면 기간별 취소·환불 글을 먼저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할부 구매 7일 철회, 상조 해약환급금 산식, 방문판매 14일 철회를 이어서 보세요.

상조 해약환급금 계약서로 맞춰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언제부터 3영업일인가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제18조 제2항 제2호).

판매자가 환급 대신 위약금을 빼겠다고 해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철회를 구실로 위약금·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없어요(제18조 제9항).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연 100분의 40은 법이 시행령에 맡기면서 둔 상한이고,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5예요.

계좌이체로 냈는데도 상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상계 요청은 결제업자가 있는 결제수단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령 제22조는 현금과 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그 결제수단에서 제외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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