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기관은 10일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해요. 열람한 뒤에는 제36조로 정정·삭제를, 제37조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둘도 결과 통지는 10일 안이에요.
정보공개청구서 적을 항목 정리하기 →무엇을 열람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적어요. 전부를 한꺼번에 요구해도 되고, 필요한 것만 골라도 돼요.
-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 수집·이용의 목적
- 보유와 이용 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
광고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면 4번 제3자 제공 현황과 5번 동의 내용을 함께 묻는 것이 실마리가 돼요.
요구하는 방법은 처리자가 마련해야 해요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열람 요구 방법이 수집할 때보다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세 가지를 지키게 해요.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처럼 쉬운 방법을 둘 것,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수집한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누리집이 있으면 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이에요.
앱으로 가입받은 회사라면 앱 안에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공기관 정보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 곳 찾기 →10일이 지나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요구 | 근거 | 10일 안에 오는 것 |
|---|---|---|
| 열람 | 법 제35조제3항, 시행령 제41조제5항 | 열람할 개인정보와 날짜·시간·장소를 적은 열람통지서(즉시 열람이면 생략 가능) |
| 정정·삭제 | 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43조제3항 | 조치한 사실, 또는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유·이의제기방법을 적은 결과 통지서 |
| 처리정지 | 법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 정지한 사실, 또는 거절 사실·이유·이의제기방법을 적은 결과 통지서 |
제35조제3항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늦출 수 있게 하지만,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해요.
거절이나 일부 거절이 되는 경우
제35조제4항은 법률로 열람이 금지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세·시험·성적 평가 같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해요.
삭제는 다른 법령이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정해 둔 경우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요구할 수 없어요. 거래 기록처럼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가 그런 예예요. 이때도 처리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요구서를 보낼 때 남길 것
요구한 날짜가 10일의 출발점이므로 보낸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꼭 남겨 두세요. 삭제가 되면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재생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니, 결과 통지서에 삭제 방식이 적혀 있는지도 보세요. 열람 요구는 내 개인정보에 한정되므로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 자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요. 처리자가 정보를 잘못 다뤄 피해가 생겼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탈퇴하면 개인정보가 바로 지워지나요?
동의를 철회하면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는 항목이 있는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10일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요?
시행령은 10일 안에 열람통지서나 결과 통지서를 보내도록 정해요. 답이 없으면 요구 날짜를 적어 다시 요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분쟁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족 정보를 대신 열람할 수 있나요?
법 제38조제1항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같은 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처리자에게 위임장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