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받는 다섯 곳과 신고자를 지키는 비밀보장·보호조치
공익신고는 회사 대표자,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누구도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어요. 신고 때문에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와 피해 신고 창구 고르기 →무엇이 공익신고가 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그 가운데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그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해요. 신고하려는 일이 어느 법률 위반인지부터 별표에서 찾아보세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같은 조에 있어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예요.
신고를 받는 다섯 곳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래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그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그 밖에 피해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은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번호로 국번 없이 1398과 110을 안내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로 청렴포털을 연결해 두었어요. 소비자 개인의 환불 다툼처럼 내 피해를 돌려받는 일이 목적이라면 창구가 달라요. 민원과 소비자 피해 신고의 구분을 먼저 보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순서 따라가기 →신고서에 적을 네 가지와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내요(제8조). 신고서에 적는 사항은 네 가지예요.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서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에도 증거는 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쪽이 신고서에 내용을 적어 읽어 주고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신고는 조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어요(제10조제2항제2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름을 비우기보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살펴보세요.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고 신고서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것으로 갈음해요(제8조의2). 이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위임장은 위원회가 봉인해 보관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해요.
접수 뒤 신고자에게 오는 통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확인을 마치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요(제9조). 조사·수사가 끝나 결과를 통보받으면 위원회는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자는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사기관이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를 마치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제10조제4항).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날 수 있으니, 통지받은 날짜를 날짜순 경과표에 적어 두세요.
신고자를 지키는 장치
| 장치 | 내용 | 근거 |
|---|---|---|
| 비밀보장 | 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조, 제30조 |
| 신변보호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면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 제13조 |
| 책임 감면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들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신고를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 규정은 무효 | 제14조 |
|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전보·따돌림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금지 | 제15조 |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해요(제17조). 불이익조치가 계속되었다면 그 종료일부터 1년이에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인정하면,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해요(제20조).
공익신고가 있은 뒤 2년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해요(제23조).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단계에서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22조). 인사 통보서, 메일, 평가 결과처럼 조치의 날짜가 찍힌 자료를 증거 묶음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일반 민원으로 낼 사연이라면 국민신문고 민원 흐름이 맞아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정보공개청구 절차, 금융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신고는 조사가 끝날 수 있어요.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고, 이때 신고자의 인적사항 자료는 봉인해 보관해요.
회사 비밀이 담긴 자료를 내면 내가 처벌받지 않나요?
법 제14조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신고 뒤 한참 지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어요. 신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나요?
신고가 있은 뒤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해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표자·사용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