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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민원 안내

의료사고 조정 신청, 병원이 14일 안에 응해야 절차가 열려요

정보 확인 2026-11-19

의료사고 분쟁의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요.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려야 절차가 시작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돼요. 다만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절차가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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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대리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은 조정신청 기간을 두 가지로 정해요.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신청은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요.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법에 적혀 있어요.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 변호사
  • 당사자에게서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위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에는 의료분쟁 상담센터 번호가 1670-2545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에 진료기록, 영수증, 설명을 들은 날짜를 날짜순 경과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쓰기 쉬워요.

접수된 뒤 절차가 열리는 두 갈래

갈래개시 조건근거
일반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제27조제8항
자동개시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7조제9항

일반 갈래에서 상대방이 14일 안에 뜻을 알리지 않으면 원장은 신청을 각하해요. 자동개시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절차 개시일로 봐요. 이때에도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유는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나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된 사실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 규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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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단계에서 각하되는 사유는 세 가지예요. 이미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제27조제3항). 한국소비자원 쪽 절차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흐름에 정리해 두었으니 어느 한쪽을 골라 진행하세요.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는 조정신청 뒤에 소를 제기하면 신청이 각하돼요(제27조제7항).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과 기일은 놓치지 않게 적어 두세요.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와 조정부가 따로 움직여요. 감정부는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고(제29조), 조정부는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해요(제33조). 두 기간 모두 1회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고, 조정결정 기한을 늘릴 때에는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감정부는 필요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부는 당사자가 출석해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1명이 감정하는 간이조정절차로 갈 수 있어요(제33조의2).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에게 생긴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손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해요(제35조).

결정서를 받은 뒤 15일의 뜻

조정결정이 나오면 원장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요. 송달을 받은 당사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해요.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제36조제2항). 조정은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5일 안에 그 뜻을 분명히 알려야 해요.

조정 진행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조정부가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37조).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제42조).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제40조). 제출할 자료는 증거 묶음으로 모아 두고, 미용 시술 계약의 환불처럼 계약 문제가 중심이면 소비자 상담 기관 구분도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이 남으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소비자단체소송 낼 수 있는 단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일반 사건은 병원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

조정결정서를 받고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해요.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같이 넣어도 되나요?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각하돼요. 한 곳을 정해 진행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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