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시점
흔히 에스크로라고 부르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법률상 이름은 ‘결제대금예치’예요. 돈을 먼저 내는 주문에서 소비자가 이것을 고르면 판매자는 쓰게 해 줘야 하고, 맡긴 돈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다고 알린 뒤에 판매자에게 지급돼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28조의3이에요.
오픈마켓 플랫폼 책임 나눠 보기 →어떤 주문에서 고를 수 있나요?
제24조제2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 곧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거래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이나 판매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을 선택한 경우 판매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판매자는 이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해요. 제13조제2항제10호가 거래조건으로 고지할 사항에 넣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결제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표시나 선택 칸을 찾아보고, 무통장 입금만 받는 쇼핑몰이라면 그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 제24조제3항 | 빠지는 거래 |
|---|---|
| 제2호 |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 제3호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 |
| 제4호 |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 |
| 제5호 | 다른 법률로 구매 안전이 충분히 갖춰졌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거래 |
카드 결제가 빠진다고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2호 뒷부분은 소비자가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을 때 신용카드업자가 결제 취소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적어요. 카드 쪽 절차는 카드 결제 취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주문 발송 기한 확인하기 →맡긴 돈은 언제 판매자에게 가나요?
돈을 맡아 두는 제3자가 따라야 할 차례를 시행령 제28조의3이 정해요.
- 제3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요
- 소비자가 받았다고 통보하면 그 뒤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 요청할 때, 3영업일이 지나도록 통보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요
-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3영업일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3영업일은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에요.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3영업일을 넘기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유를 그 기간 안에 알려야 해요.
넘어가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때는요?
시행령 제28조의3제4호는 제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정해요. 물건이 오지 않아 주문을 취소한 경우나 받은 뒤 청약철회를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품이나 취소 의사는 판매자뿐 아니라 결제대금을 맡아 둔 쪽의 화면에도 남겨야 해요. 오픈마켓이라면 주문 상세의 반품·취소 신청이 그 역할을 해요. 기간별 환급 기준은 주문 취소 환불 글에 정리돼 있어요.
표시가 진짜인지는 어떻게 가려 보나요?
제24조제8항과 제9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했거나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표지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거나 써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쇼핑몰 아래쪽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와 제공 사업자 이름을 캡처해요
- 결제 단계에서 실제로 예치를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요
- 판매자가 사이트 밖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구하면 그 대화를 저장해요
저장한 화면은 환불·반품 서류 묶음에 넣고, 판매자의 말이 바뀌면 답변 비교표에 나란히 적어 두세요.
궁금한 점이 남으면 오픈마켓 책임 나누기, 온라인 주문 발송 기한, 반품 배송비 부담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반품 배송비 부담 기준 가려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돈이 계속 묶여 있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28조의3제3호에 따라 고지를 받고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디지털 상품도 에스크로를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재화등을 사는 거래는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판매자의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돈을 맡아 두는 곳은 아무 회사나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같은 법의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