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해 보이는 약관 조항,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법
위약금이나 면책 조항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그 약관 조항이 법에 어긋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요. 심사는 조항 자체를 고치게 하는 절차이고, 내가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일은 분쟁조정이라는 다른 길에서 다뤄요.
피해구제 신청서 적을 내용 보기 →누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넷으로 정해요.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그 약관으로 계약한 고객이라면 첫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면 돼요.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요(제19조 제2항).
심사청구서에는 무엇을 넣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재 사항은 세 가지이고, 심사 대상인 약관의 사본을 붙여야 해요.
-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약관 사본은 계약할 때 받은 파일이나 누리집 약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문제 삼는 조항 번호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청구된 금액이나 거절당한 내용을 날짜순 경과표로 붙이면 이유가 분명해져요. 조항을 찾는 요령은 위약금 조항 찾기에 적어 두었어요.
심사 도중 사업자가 약관을 바꾸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제19조의2).
청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심사청구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이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제20조). 심의하기 전에는 그 약관으로 거래한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쪽은 회의에 나와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어요(제22조).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시행령 제6조 제2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어요.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제23조).
상담과 피해구제 창구 구분하기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조치
| 조치 | 내용 | 근거 |
|---|---|---|
| 시정권고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제17조의2 제1항 |
| 시정명령 |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함 | 제17조의2 제2항 |
| 다른 사업자 권고 |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조항을 쓰지 말라고 권고 | 제17조의2 제3항 |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고를 범위가 제한돼 약관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어요.
행정관청이 작성했거나 인가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관청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은행 약관이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를 권고해요. 관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따로 하지 않아요(제18조).
내 피해는 어디에서 다루나요?
불공정약관이나 그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본 고객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27조). 다만 다음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신청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돼요. 조항을 고치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낼지 정해야 하는 까닭이에요.
협의회는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내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내요(제27조의2).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당사자 사이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요(제28조). 물품이나 서비스 피해 자체는 피해구제 신청 흐름으로도 다룰 수 있고, 어느 기관이 맞는지는 상담 기관 구분을 참고하세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의 계약에 관한 것이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30조 제1항).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민원 자료 묶기를 따라 정리하세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 신고·조정,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 세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를 청구하면 내 위약금이 바로 취소되나요?
심사청구의 결과로 법이 정한 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조항 삭제·수정 권고나 명령이에요(제17조의2). 내 피해는 제27조의 분쟁조정 등으로 따로 다뤄요.
심사청구는 꼭 종이로 내야 하나요?
제19조 제2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정해요.
약관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서에는 대상 약관의 사본을 붙여야 해요(시행령 제6조). 사업자 누리집의 약관 화면을 저장하거나 사업자에게 사본을 요청해 준비하세요.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