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피해 50명 이상일 때 열려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한 건씩 조정하지 않고 묶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것이에요.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요.
피해구제 신청서 적을 내용 보기 →50명은 어떻게 세나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는 50명을 셀 때 빼야 하는 사람을 정해 두었어요.
-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합의한 소비자
- 시행령이 정한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그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이 사람들을 빼고도 50명 이상이어야 해요. 이미 합의금을 받은 사람이 섞여 있으면 수가 모자랄 수 있으니, 모을 때 이름과 함께 합의·조정·소송 여부를 표로 적어 두세요. 피해 내용은 각자 한 장 경과표로 정리하면 쟁점이 같은지 견주기 쉬워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 제68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시행령 제57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의 피해를 다루는 일반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 흐름에, 상담부터 시작하는 길은 소비자원 상담 신청에 적어 두었어요.
신청하면 언제 절차가 시작되나요?
조정위원회는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로 절차를 개시해야 해요(법 제68조 제2항). 다음 사건은 개시 대상에서 빠져요.
- 50명·쟁점 공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어 개시의결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 신청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피해 원인을 밝히는 데 시험·검사·조사가 필요하거나 대표당사자가 보류를 신청한 사건은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유와 기한을 신청한 쪽에 알려야 하고, 보류 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어요(제68조 제3항).
개시하면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요. 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필요하면 전국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매체를 함께 쓸 수 있어요(시행령 제58조).
상담과 피해구제 창구 구분하기 →처음 신청에 못 끼었다면 참가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는 개시 공고 기간 안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돼요(시행령 제59조). 조정위원회는 참가신청 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참가를 인정할지 서면으로 알려요.
공고 기간이 지나면 이 방법으로 참가할 수 없어요. 같은 피해가 의심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참가신청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공고를 놓쳤더라도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내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법 제68조 제5항, 시행령 제60조).
대표당사자는 무엇을 하나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가운데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뽑을 수 있어요(법 제68조의2).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뽑은 당사자들을 위해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뽑은 사람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거부하는 일은 뽑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당사자들은 필요하면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 단계 | 기간 | 근거 |
|---|---|---|
| 개시 결정 | 의뢰·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법 제68조 제2항 |
| 개시 공고 | 14일 이상 | 시행령 제58조 |
| 조정 | 공고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8조 제7항 |
| 조정 기간 연장 |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 | 법 제68조 제7항 |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해요. 절차 도중 일부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내면 절차를 멈추지 않고 그 소비자만 절차에서 빼요(제68조 제6항).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집단분쟁조정의 의뢰나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다만 수락이나 불수락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내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법 제68조의3). 조정이 환급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환급으로 이어지는 조건에서, 기관별 역할은 상담 기관 구분에서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조정, 소액사건심판 절차, 지급명령과 이의신청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 곳 찾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30명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시행령 제56조의 요건은 합의했거나 다른 조정·소송 중인 사람을 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것이에요. 수가 모자라면 각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참가신청을 하면 반드시 받아 주나요?
조정위원회가 참가신청 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 줘요(시행령 제59조).
중간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제기한 소비자만 절차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집단분쟁조정은 멈추지 않아요(법 제68조 제6항).
대표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조정신청의 철회와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뽑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해요(법 제6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