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넘게 이어지는 계속거래, 중간에 끊을 때 위약금의 한계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가입비 같은 이름으로 실제 공급한 대가보다 더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도 없어요(제32조 제1항).
헬스장 중도 해지 환불 계산해 보기 →내 계약이 계속거래인지 가리는 두 조건
제2조 제10호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해요. 기간과 약정,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해요.
여기에 금액 10만원, 기간 3개월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면 사업자는 계약 전에 대금과 지급 시기, 거래 기간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해요(제3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7조). 계약서가 없다면 발급부터 요구하세요. 해지 조항을 찾는 요령은 위약금 조항 찾기에 있어요.
언제든지 해지, 다만 두 가지 예외
-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이어서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해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시행령 제40조)
첫째 예외 때문에 업종에 따라 먼저 볼 법이 달라져요. 체육시설업 이용료 반환은 헬스장 중도 해지 글에서 다룬 체육시설법 기준이 따로 있어요.
환급액은 어떤 항목으로 짜이나요?
법 제32조 제3항의 뼈대는 이래요. 사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서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해요.
| 항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정의 |
|---|---|
| 지급한 계약대금 | 총계약대금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을 모두 포함, 보증금은 제외 |
| 빼는 것 1: 공급받은 단위대금 |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1월·1일·1회·1시간 등)의 대금 |
| 빼는 것 2: 부가상품의 가액 | 경품·사은품 등 부수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 |
| 빼는 것 3: 위약금 | 고시 별표의 금액을 넘지 못함 |
기준 시점은 해지하겠다는 뜻이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예요.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와서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공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 통지를 늦출수록 빠지는 금액이 늘어요. 보증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액 환급 대상이에요(고시 제5조).
구독 해지 전 다음 결제일 확인하기 →이 고시가 적용되는 업종은 다섯 가지예요
- 국내결혼중개업
-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 미용업
- 학습지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고시 적용에서 빠져요(고시 제3조 제1항 단서). 또 방문판매법 제8조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쓰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단위의 내용이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고시 제2조 제3호, 제4조 제2항).
사은품이나 교재를 돌려주면 금액이 조정돼요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사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법 제32조 제2항). 사업자는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위약금에서 빼야 하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받을 돈에서 빼고 청구해야 해요(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 가치를 매길 때는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요(제3항).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부가상품의 가액과 그 산정기준, 반환할 때의 가치 산정기준을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확인받아야 해요(고시 제6조 제2항). 계약서에 사은품 가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이 확인 서면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환급이 늦어질 때, 그리고 자동 갱신 계약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면 그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돌려줘야 해요(법 제32조 제3항 후단, 시행규칙 제22조). 소비자가 해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예요(법 제34조 제1항 제4호). 해지 통지는 취소 요청 문구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이라면, 사업자는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이에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해요.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법 제30조 제3항). 갱신 전 점검은 다음 결제일 점검과 함께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단계판매 반품 기한, 환급 지연배상금, 할부 구매 7일 철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단계 반품 철회 기한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이 얼마까지인지 법에 숫자가 있나요?
법 제32조 제1항은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금지하고, 고시 제4조가 업종별 상한을 별표로 정해요. 내 업종의 별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한 것으로 계산됐어요.
고시 제5조 제1항은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의 도래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에요.
지난 거래 내역을 사업자가 안 보여 줘요.
사업자는 거래기록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우편 등으로 열람을 요청받으면 3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발송해야 해요(법 제33조, 시행령 제42조).
가입비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