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심의회 신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도로·하천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게 해요. 배상금을 받으려면 주소지·소재지나 사고 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고(제12조제1항), 심의회는 4주일 안에 결정해요(제13조제1항).
손해배상 청구 기한 세어 보기 →어떤 손해가 대상인가요?
| 유형 | 근거 | 요건 |
|---|---|---|
|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 | 제2조제1항 |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힘 |
| 공공시설의 하자 | 제5조제1항 |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김 |
움푹 팬 도로에 차가 부서진 경우는 제5조, 공무원이 잘못된 처분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제2조 쪽이에요. 제8조는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게 하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해요. 그래서 청구 기한도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과 다른 법률의 규정을 함께 맞춰 봐야 해요.
신청할지, 바로 소송할지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심의회 신청은 비용 없이 빠르게 결론을 받아 보는 길이고, 소송과 둘 중 하나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부과처럼 처분 자체가 틀렸다는 다툼은 배상이 아니라 건강보험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로 처분을 고치는 일이에요.
신청서가 부족하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신청으로 봐요. 보정 기간은 4주일 결정 기간에 넣지 않아요.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한 챙기기 →결정까지의 날짜
- 지구심의회: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안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제13조제1항)
- 큰 사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로 보내고, 그곳은 4주일 안에 결정(제13조제6항·제7항)
- 결정서 송달: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보냄(제14조제1항)
- 재심: 기각·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재심 신청(제15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비·요양비·수리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해요. 치료비가 급하다면 이 사전 지급을 함께 요청해 보세요.
결정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동의서를 붙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해요.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결정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고 재심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청구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모을 자료
- 사고 장소와 시각이 보이는 사진·영상
- 수리 견적서나 진료비 영수증
- 담당 기관에 신고하거나 항의한 기록
- 공무원 처분이 문제라면 그 처분 문서
제12조제2항은 손해 원인을 만든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피해자에게 신청을 권장하도록 해요. 돈 배상이 아니라 기관 처리 방식의 시정을 바란다면 그것은 고충민원 대상이에요.
소액사건 소 내는 방법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구심의회는 어디에 있나요?
제10조는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군인·군무원 사건은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두게 해요. 신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소재지·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곳에 해요.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제13조제8항제1호는 같은 원인으로 결정을 받은 신청을 각하하지만, 기각된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음을 소명하면 예외로 해요.
심의회 결정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결정에 동의해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면 제9조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13조제8항제2호는 같은 원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을 각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