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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이사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과 배상은 어떻게 되나

정보 확인 2026-11-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칸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보고, 누가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을 계약금의 배수로 정해요. 업체가 당일에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나 실제 손해를 물어야 해요.

해지 위약금 붙는지 확인하기 →

내가 취소할 때

취소 통보 시점기준
약정 운송일 전까지계약금 배상
약정 운송일 당일계약금 +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운송일 전에 취소하면 낸 계약금을 배상으로 보는 구조예요. 당일 취소는 계약금 외에 같은 금액을 더 물게 되니, 일정이 흔들리면 하루라도 먼저 알리는 편이 나아요.

업체가 취소할 때

업체의 통보 시점기준
약정 운송일 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 운송일 1일 전계약금 환급 + 4배액 배상
약정 운송일 당일계약금 환급 + 6배액 배상
당일까지 통보 없음계약금 환급 +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면

  • 업체 잘못으로 인수 일시보다 2시간 이상 지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내 사정으로 2시간 미만 지연: 지체 1시간마다 계약금의 1/2씩 배상
  • 내 사정으로 2시간 이상 지연: 계약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기준 비고는 지체시간 수를 셀 때 1시간 미만은 넣지 않도록 정해요.

이사 뒤 우편물 전송 신청하기 →

견적보다 더 달라고 할 때

비고는 운임을 화물을 받은 뒤 청구서에 따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견적서를 넘어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둬요.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견적 산출 조건이 바뀌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짐 양이나 층수를 견적 때와 다르게 알리면 추가 요금 다툼에서 불리해져요.

계약할 때 챙길 것

견적서에 계약금, 운송일, 인수 시각, 짐 목록이 적혀 있어야 위 배수 계산이 가능해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이 배수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짚어 물을 수 있어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우편물 주거이전 전송도 같은 날짜로 맞춰 신청해 두세요.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같은 칸 1)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배상한다고 정해요. 업체가 보험사로만 미루면 이 문구를 들어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30만원으로 넣어 본 예

상황계산
내가 운송일 당일 취소계약금 30만원 + 30만원 추가 배상
업체가 1일 전 취소계약금 30만원 환급 + 120만원 배상
업체가 당일 무통보30만원 환급 + 300만원 배상 또는 실손해액
내 사정으로 1시간 40분 지연1시간분: 계약금의 1/2인 15만원

배수는 모두 계약금을 기준으로 곱하니, 견적서에 계약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보고 계산해요. 짐이 깨졌을 때는 이삿짐 파손·분실 통지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해요.

이삿짐 파손 배상 방식 비교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운임의 10%보다 많이 냈어요.

기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봐요. 그보다 많이 냈다면 배수를 어느 금액에 곱할지 업체와 글로 정해 두세요.

이 기준은 모든 이삿짐센터에 적용되나요?

기준 비고는 적용 범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정해요.

업체가 2시간 늦게 와서 다른 업체를 불렀어요.

업체 잘못으로 2시간 이상 늦으면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기준이에요. 도착 시각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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