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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대출 청약철회 14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무르는 조건

정보 확인 2026-11-20

대출을 받은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줘요.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같은 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다만 철회가 효력을 내려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일까지 끝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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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제46조제1항제3호가 정한 출발점은 둘 중 하나예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이에요.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대출금이 그 날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실제로 돈이 지급된 날부터 14일을 세요. 계약은 월요일에 했는데 돈은 목요일에 들어왔다면 목요일이 첫날이 되는 셈이에요. 금융회사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이 적용돼요.

무를 수 없는 대출도 있어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는 대출성 상품 가운데 철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적어 둬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가운데 철회 기간 안에 그 재화를 이미 받은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의 신용공여 가운데 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대출성 상품

자동차 할부처럼 물건이 함께 오는 계약은 차를 받았는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물건값을 둘러싼 다툼은 대출 철회가 아니라 카드 할부 결제의 철회·항변 규정으로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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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보험 청약철회나 투자 상품은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을 보낸 때 효력이 생겨요. 대출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제46조제2항제2호는 서면등을 보내고, 아래 돈을 돌려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돌려줄 것근거범위
이미 받은 대출금제46조제2항제2호가목공급받은 금전·재화등
이자시행령 제37조제5항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시행령 제37조제6항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금융위원회 고시 비용

철회 문자만 보내 두고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출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14일 안에 상환까지 마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어떻게 알리고,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서면등에는 종이 서면 말고도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정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같은 조 제4항은 서면등을 보낸 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요. 대출모집인을 거쳤다면 은행 같은 직접판매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그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해요. 시행령 제37조제7항은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넣도록 하고, 늦어지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약상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 금액을 더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철회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춘 철회라면 제46조제4항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같은 조 제6항은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해요. 청구서를 받았다면 철회 문자를 보낸 시각, 상환한 날, 이체 내역을 묶어 금융회사에 이의를 내고,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금융 분쟁조정 신청 서류 챙기기 →

자주 묻는 질문

14일째 되는 날 문자를 보냈는데 상환은 다음 날 했어요. 늦은 건가요?

제46조제1항은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서면등 발송과 반환을 모두 마친 때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해요. 다툼을 피하려면 기간 안에 반환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그 계약의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만큼이에요. 하루 이틀 쓴 대출이라면 이자도 그 날수만큼이에요.

중개업자를 통해 받은 대출도 철회되나요?

제46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맺은 계약에 적용돼요. 시행령 제37조제4항은 서면등을 보낸 뒤 직접판매업자에게도 알리라고 하니,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 직접 알려 두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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