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깨지거나 없어졌다면: 약관의 배상 방식과 30일 통지
이삿짐이 없어졌으면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깨졌으면 수선을 먼저 받는 것이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의 틀이에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은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책임이 남아요. 이 기한은 같은 약관 제18조에 적혀 있어요.
택배 파손 사진·포장 기록 남기기 →없어진 짐과 깨진 짐은 배상 방식이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2014. 9. 19. 개정) 제14조 제2항은 짐이 제때 도착한 경우를 이렇게 나눠요.
| 피해 모습 | 약관이 정한 배상 |
|---|---|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훼손, 수선 가능 | 수선해 줌 |
| 훼손, 수선 불가능 | 멸실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 지급 |
사업자가 보험에 들어 있어 고객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업자는 위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를 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도 같은 방향이에요.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이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한다는 것이 제14조 제3항이에요. 그래서 물건값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있으면 쓸모가 커요.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은 사업자 몫이에요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이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고객이 사업자의 잘못을 먼저 밝혀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제16조는 다음 사유로 생긴 멸실·훼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요.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앞의 세 가지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원래 약한 물건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체국 소포 배상 청구 기한 확인하기 →30일, 1년, 5년은 각각 무엇의 기한인가요?
제18조에는 기간이 세 개 나와요.
- 30일: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소멸해요
- 1년: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세요
- 5년: 사업자나 사용인이 일부 멸실·훼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위 두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이 인도받은 날부터 5년간 이어져요
이사 뒤 상자를 한 달 넘게 풀지 않으면 30일 통지 기한을 넘길 수 있어요. 통지는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하고, 사진은 파손 사진 찍는 법처럼 전체와 근접을 함께 남기세요.
없어진 짐의 운임과 사고증명서
제17조는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짐이 멸실되거나 수선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면 사업자가 그 짐에 대한 운임 등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준다고 정해요. 반대로 짐의 성질이나 하자처럼 고객 쪽 사유라면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19조에 따라 운송 중 멸실·훼손·연착이 있으면 고객이 요청할 때 사업자가 사고증명서를 발행해요. 발행 기한은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보험 청구나 분쟁 조정에 낼 자료이니 통지와 함께 요청해 두세요.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둘 것
제5조 제2항은 계약서에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을 적게 해요. 유리 가구나 전자제품은 이 칸에 품목을 써 달라고 하세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처럼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이라 직접 들고 가는 편이 안전해요.
이 약관은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보관이사에 적용돼요(제3조). 통지 뒤에도 답이 없으면 경과를 한 장 경과표로 묶어 소비자원 상담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피해구제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앞뒤 내용을 맞춰 보려면 우체국 소포 배상, 택배 약관의 면책 범위, 운송장 물품 가액 기재를 같이 열어 두세요.
택배 약관 면책 사유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당일 현장에서 말로 알렸는데 통지가 된 건가요?
약관 제18조는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다만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였다는 점을 보이려면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것이 좋아요.
짐이 통째로 없어졌을 때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실제 인도가 없으니 약정된 인도일부터 계산한다고 제18조 제2항 단서에 적혀 있어요.
업체가 보험 처리만 하라고 하면요?
제14조 제2항은 고객이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경우 사업자가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해요. 보험금이 손해액에 못 미치면 차액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짐이 늦게 온 것도 같은 조항인가요?
연착도 제14조에서 다뤄요. 멸실·훼손 없이 늦기만 했다면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이고, 1시간 미만은 세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