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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의 다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30일 합의 뒤 60일 조정안

정보 확인 2026-11-19

금융회사와의 분쟁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해 풀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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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구에게, 무엇을 들고 가나요?

법 제36조제1항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감독원에 있어요(제33조).

금융감독원은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신청서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안내해요. 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적어 내면 돼요. 계약서나 약관, 상품설명서, 거래 내역, 금융회사가 보낸 답변처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증거 묶음으로 정리해 붙이세요. 전화 문의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적힌 금감원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로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가운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33조제1항).

30일, 60일, 20일로 이어지는 시간표

단계기간누가
합의 권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 회부금융감독원장
조정안 작성회부받은 뒤 60일 이내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신청인과 관계 당사자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합의 권고 없이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60일이에요(시행령 제33조제6항).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은 세 갈래예요.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각,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각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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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신청

모든 신청이 위원회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법 제36조제2항과 시행령 제33조제4항은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비추어 합의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때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보완 요구를 두 번 넘기면 회부 없이 끝날 수 있으니,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와 낸 날짜를 적어 두세요. 기록 방법은 날짜순 경과표를 따라 하면 돼요.

2천만원 이하 사건에 붙는 특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했고,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법은 소액분쟁사건이라고 불러요(제42조, 시행령 제36조). 이런 사건에서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금융회사 쪽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회부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그리고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예요.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도 있어요.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소송이 중지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그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해요(제41조).

수락하면 생기는 효력, 신청이 시효에 주는 영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39조). 금융감독원은 조정결정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의 제시이고,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라고 설명해요. 한쪽이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제40조). 다만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고, 그때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해요.

카드 결제 취소처럼 판매자와 카드사가 함께 얽힌 사연은 카드 결제 취소와 할부 조문을,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다툼은 소비자 상담 기관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통신분쟁조정 신청, 의료분쟁 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요건도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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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서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 안내해요.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적어 금융감독원에 내면 돼요.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걱정은 없나요?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지만,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이때는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처음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봐요.

금융회사가 조정 중에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은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서면 통지를 받았거나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예외예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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