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산식, 관리비와 모집수당이 빠지는 방식
상조 계약을 중간에 해제하면 돌려받는 돈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시행 2023. 5. 16.) 제4조가 정한 식이고, 계약서 조건이 이보다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라요.
상조 계약 해지 환급 조항 찾기 →식에 들어가는 낱말부터
고시 제2조의 정의를 알아야 내 계약서 숫자를 식에 넣을 수 있어요.
| 낱말 | 고시가 정한 뜻 |
|---|---|
| 납입금 |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이름과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한 번에 업체에 내는 대금 |
| 총계약대금 | 계약에 따라 업체에 내기로 한 금액 전체 |
| 해약환급금 | 낸 납입금 전체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가액과 위약금을 뺀, 업체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 |
| 정기형 |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는 계약 |
| 부정기형 | 정기형이 아닌 선불식 할부계약 |
1년 이상에 걸쳐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상품이 정기형이에요. 일시납이거나 달마다 금액이 다른 계약은 부정기형 식을 써요.
정기형: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계약
모집수당 공제액은 낸 달수에 따라 커져요.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이미 낸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의 최대 10%이고 500,000원을 넘을 수 없어요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이고,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넘을 수 없어요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은 0이에요
모집수당의 75%는 낸 달수와 상관없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해제하면 환급금이 0이 될 수 있어요. 납입을 모두 마친 뒤에는 괄호 안이 1이 되어 모집수당 전액이 공제액이 돼요. 고시는 이 식으로 계산한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를 별표 1로 붙여 두었어요.
부정기형: 일시납이나 금액이 들쭉날쭉한 계약
뼈대는 같고, 비율을 세는 기준이 달수에서 금액으로 바뀌어요.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이미 낸 선수금액 ÷ 총계약대금)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이고 합계 500,000원을 넘을 수 없어요
- 모집수당 상한(총계약대금의 10%, 500,000원)과 환급금을 0으로 하는 조건은 정기형과 같아요
총계약대금의 일부를 장례 같은 서비스를 받은 뒤에 내기로 약정한 계약이면, 모집수당과 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총계약대금’ 자리에 ‘서비스 제공 전에 내기로 약정한 금액’을 넣어요. 소비자가 서비스를 요청해서 남은 대금을 내게 되는 경우는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방문판매 철회 14일 첫날 세어 보기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뺄 수 없는 경우
고시 제4조 제2항은 두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
- 소비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이때 환급금은 낸 금액에서 실제로 제공받은 재화·용역의 가액만 뺀 금액이에요. 어느 쪽 사유인지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입증해야 해요(제3항). 철회 기간과 업체 사정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상조 해지 때 볼 법 조항에 정리돼 있어요.
해제 전에 업체가 이미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했다면 그 가액만큼은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제1항 단서). 또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마다 환급금을 다르게 지급해서는 안 돼요.
가입 때 받은 사은품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는 경품·사은품처럼 계약의 주된 목적 밖에서 딸려 온 재화를 ‘부가상품’이라고 불러요. 계약이 해제되면 소비자는 부가상품을 포함해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업체에 돌려주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깎을 수 있어요(제5조 제1항).
돌려줬을 때 업체가 환급할 금액은 업체가 알린 부가상품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해요. 일부 소비했거나 훼손된 부분만큼은 줄일 수 있어요. 업체는 계약 전에 부가상품의 가액과 산정기준을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그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가전제품을 묶어 판 상품이라면 이 서면부터 달라고 하세요.
내 계약서로 직접 맞춰 보기
- 계약서에서 총계약대금, 월 납입금, 총 납입기간, 지금까지 낸 횟수를 찾아요
- 약관의 해약환급금 표에서 내 납입 회차의 금액을 봐요
- 위 식에 상한(모집수당 10%·500,000원, 관리비 5%·500,000원)을 넣어 계산한 값과 비교해요
- 약관 금액이 더 적으면 근거가 되는 관리비와 모집수당 액수를 업체에 서면으로 물어요
약관에서 해당 표를 찾는 요령은 위약금 조항 찾기와 같아요. 업체의 답이 고시와 다르면 계산 내역과 답변을 경과표에 적어 소비자 상담에 가져가세요.
방문판매 14일 철회, 전화권유판매 계약 철회, 계속거래 중도 해지 위약금도 같은 순서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전화권유 계약 서면 철회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여행 상품을 적립식으로 가입했는데 같은 식을 쓰나요?
선불식 여행 계약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체결한 것부터 이 고시가 적용돼요. 다만 여행 시기가 확정된 뒤에 해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그 뒤 발생한 업체의 손실 가액만큼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제4조 제4항이 정해요.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에도 이 식이 적용되나요?
부칙은 2011년 9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그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라고 해요. 그 뒤 체결한 계약에는 부정기형 식을 포함해 지금 고시가 적용되고, 계약 내용이 더 유리하면 계약을 따라요.
모집수당은 업체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고시는 상품 종류와 가입 수단 등을 고려해 모집수당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총계약대금의 10%와 500,000원이라는 상한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