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영업정지나 신청 거부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해요. 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돼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간 세어 보기 →90일과 180일은 각각 무엇인가요?
| 기간 | 세기 시작하는 날 | 조문 |
|---|---|---|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제27조 제1항 |
|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제27조 제3항 |
| 14일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없어진 날(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 제27조 제2항 |
90일과 불가항력 뒤의 14일은 불변기간이에요(제27조 제4항).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 문자, 전자문서 수신 화면으로 남겨 두세요. 그 날짜가 청구서에 적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돼요.
이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제27조 제7항).
기관이 기간을 잘못 알려 줬다면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해요(제58조). 이 안내가 틀렸거나 없었을 때를 위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하면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봐요(제27조 제5항)
-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27조 제6항)
- 고지가 없거나 틀려서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청구인에게 알려야 해요(제23조)
엉뚱한 기관에 낸 경우에도 그 기관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봐요(제23조 제4항). 이해관계인도 행정청에 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 기간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받아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순서 따라가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제23조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게 해요.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는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달라요(제6조).
- 국가행정기관의 장과 그 소속 행정청, 시·도지사의 처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 소속 행정청, 시·군·자치구의 장과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 제6조 제1항에 적힌 기관의 처분: 그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여러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는 서식을 작성해 1부를 복사한 뒤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요.
전자문서로 내면 부본을 낼 의무가 면제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이 주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청구 기간도 그 접수 시점으로 계산해요(제52조).
청구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해요(제28조).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청구라면 이름·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취지와 이유에 더해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요. 처분서, 통지받은 날의 증빙, 주고받은 문서는 민원 자료 묶기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두고, 사건 흐름은 한 장 경과표로 정리해 붙이면 이유를 쓰기 쉬워요.
재결은 언제 나오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제45조).
재결이 나오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51조).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18조의2).
처분이 아니라 민원 답변이 늦는 문제라면 민원 처리기간과 연장을, 민원을 처음 내는 단계라면 국민신문고 민원 흐름을 보세요.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약관 심사 청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 신고·조정으로 넘어가 보세요.
약관 심사청구서 내용 채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늦게 열어 봤는데 9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제27조 제1항의 기준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에요.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해요.
처분청에 내면 불리하지 않나요?
피청구인과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제출된 때 청구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해요(제23조 제4항).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으면 피청구인에게 부본을 보내요.
90일이 지났는데 통지서에 기간 안내가 없었어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27조 제6항).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