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찾는 곳과 리콜 조치의 갈래
리콜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의 ‘리콜정보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품안전기본법은 리콜 조치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로 정하고, 이를 묶어 ‘수거등’이라고 불러요.
제조물 책임 청구 기간 확인하기 →리콜정보 검색 화면에서 찾는 법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의 ‘제품리콜’ 메뉴 아래 ‘리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요. 화면 위에는 탭이 세 개 있어요.
- 국내리콜
-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검색 조건은 전체검색,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가운데 고르고 공표일 범위를 넣을 수 있어요. 제품 라벨의 모델명을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모델명이 지워졌다면 포장의 바코드 숫자나 인증번호로 찾아요.
결과 목록에는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리콜종류, 바코드번호, 공표일이 줄마다 나와요. 줄을 열면 결함 내용과 사업자가 하는 조치가 적혀 있어요.
목록의 ‘리콜종류’ 칸은 무엇을 뜻하나요?
목록에는 ‘자발적리콜’과 ‘명령에따른리콜’이 구분되어 표시돼요. 법 조문으로 보면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 갈래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 | 제13조 |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보고하고 수거등을 해야 해요 |
| 권고 |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
| 명령 | 제11조 |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
명령 사유에는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증이나 신고를 한 뒤 부품 등을 바꿔 위해 우려가 생긴 경우도 들어 있어요.
조치의 종류: 수거부터 유통 금지까지
제10조제1항이 늘어놓은 조치는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예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제도 소개는 리콜을 결함이 발견된 물품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는 리콜 건마다 달라서, 검색 결과에 적힌 조치 내용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대상 제품을 회수하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한다고 적힌 건도 있어요. 소비자 손에 있는 제품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제조사업자에게는 설계·공정 변경 같은 개선 조치가, 유통사업자에게는 같은 제품의 유통 금지 조치가 함께 따른다는 설명도 있어요.
정비 견적서 들어갈 항목 살펴보기 →사업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11조제3항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명령에 따라 조치한 제품은 다시 시중에 유통해서는 안 돼요. 수리나 개선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예요. 리콜 공표일 뒤에 같은 모델을 새로 샀다면, 구입일과 판매처를 적어 두고 검색 결과 화면과 함께 보관하세요.
대상으로 나왔을 때 손에 쥐고 있을 것
- 검색 결과 화면: 제품명, 모델명, 공표일, 조치 내용이 보이게 저장해요
- 내 제품의 라벨 사진: 모델명, 제조일, 바코드나 인증번호
- 구입 기록: 주문 내역이나 영수증
- 사업자에게 연락한 날짜와 받은 답
구입 기록을 찾는 방법은 환불 서류 정리를, 사진과 대화 기록을 묶는 방법은 민원 증거 정리를 참고하세요. 사업자가 공표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담 기관 구분에서 맞는 창구를 고르면 돼요.
제품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같은 누리집의 ‘위해신고’ 아래에 ‘제품사고 신고’ 메뉴가 있어요. 리콜은 피해를 미리 막는 제도이고, 이미 입은 손해의 배상은 제조물 책임법이 다루는 별개의 문제라고 센터도 구분해 안내해요. 제품안전기본법 제6조는 제품안전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먼저라고 정해요.
제조물 책임 배상 범위, 자동차 정비 견적서·명세서, 새 차 교환·환불 요건도 같은 순서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새 차 반복 고장 수리 횟수 세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로 산 제품도 찾아볼 수 있나요?
리콜정보 검색 화면에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탭과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탭이 따로 있어요.
자발적 리콜이면 강제가 아닌가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는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위해 우려를 알게 되면 즉시 보고하고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스스로 시작했더라도 법이 정한 의무예요.
리콜이면 반드시 환급받나요?
아니에요. 법이 정한 조치는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여러 가지이고, 건마다 어떤 조치를 하는지가 공표 내용에 적혀 있어요.
모델명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검색 조건에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가 있어요. 포장이나 제품의 바코드 숫자로 찾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