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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수리 요청

새 차가 같은 고장을 되풀이할 때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정보 확인 2026-11-19

새 차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수리 뒤에도 다시 나타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엔진·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는 2회, 그 밖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재발해야 하고, 요구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이고,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수리 접수 전 한 장 정리법 확인하기 →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제47조의2 제1항은 다음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하자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한다는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2.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3. 인도 후 1년 이내에 같은 증상의 하자가 정해진 횟수만큼 수리하고도 재발했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었을 것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봐요.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은 이 조항의 소유자에서 빠져요.

수리 횟수는 장치에 따라 2회와 3회로 갈려요

하자가 난 곳요건
중대한 하자(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의 장치)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그 밖의 구조·장치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
어느 쪽이든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

중대한 하자로 치는 장치는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어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예요.

횟수는 ‘같은 증상의 하자’로 세요. 정비 때마다 받은 명세서에 증상이 같은 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모아 두세요. 모으는 요령은 수리 요청 증거 정리에 있어요.

수리가 늦어질 때 물을 세 가지 확인하기 →

재발하면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제47조의2 제2항은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정비소에 차를 다시 맡기는 것과 이 통보는 별개라서, 통보를 빠뜨리면 요건을 다투게 될 수 있어요.

방법은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있어요. 하자재발 통보서(별지 제62호의2서식)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내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성·제출하는 것도 포함돼요. 통보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알려 줘야 해요. 통보받을 대표자와 주소는 서면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 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서 먼저 볼 문구

첫째 요건인 서면계약에는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98조의2 제1항).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이 적힌 경우도 포함되고, 특약으로 그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해요.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제47조의3). 그래서 인도 날짜와 하자를 처음 알린 날짜가 중요해요. 두 날짜와 수리 이력을 날짜순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제작자가 응하지 않으면 중재로 가요

제47조의4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으로 교환·환불중재를 시작해요. 조건이 있어요. 제작자등이 사전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했고, 소유자도 매매계약을 맺을 때나 중재를 신청할 때 그 규정을 수락해야 해요.

신청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별지 제62호의3서식)에 수리내역 등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위원회에 내요(시행규칙 제98조의4 제3항). 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맡기면 3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늘릴 수 있어요(제98조의5).

중재 판정은 제작자등과 소유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제47조의5). 교환으로 판정되면 제작자등은 그동안 차를 쓰면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환불이면 시행규칙 제98조의6의 계산식으로 금액을 정해요(제47조의6). 수리가 길어져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진행 상황 확인으로 수리 기간을 기록하세요.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은 품질보증기간 기준, 수리 불가 환급액 계산, 부품보유기간 안 부품 없음에 있어요.

품질보증기간 품목별 기준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산 지 1년 반 된 차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 기한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예요. 다만 하자 재발이나 누적 수리 30일 초과라는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에 갖춰져야 해요.

수리는 한 번뿐인데 정비소에 40일 있었어요.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으면 요건에 포함돼요. 다른 두 요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교환 판정이 났는데 같은 차가 단종됐으면요?

생산 종료·중단이나 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이나 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작자등이 환불을 선택할 수 있어요(제47조의6 제4항,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2항).

중재를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해요(제47조의4 제3항).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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