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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절차서

계약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 민법으로 취소하는 기준

정보 확인 2026-11-19

민법은 19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봐요(제4조). 그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제5조). 다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한 것,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것, 속임수를 써서 맺은 것은 취소할 수 없으니 자녀의 결제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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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계약이 취소 대상이 되는 근거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해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벗는 행위는 동의가 없어도 돼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어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가만히 두어도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142조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누가 밝힐 수 있는지는 제140조에 있는데,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본인이 해도 되고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문내용결제에서 살필 점
제6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허락한 돈의 범위 안에서 쓴 것인지
제8조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어요허락받은 영업을 하면서 맺은 계약인지
제17조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어요나이나 동의 여부를 꾸며서 결제했는지

용돈으로 한 결제가 제6조에 걸리는지는 법정대리인이 어디까지 허락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제7조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앞서 준 동의와 허락을 거둘 수 있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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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면 돈과 물건은 어디까지 돌려주나요?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봐요. 낸 돈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관계가 돼요. 이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어요.

현존하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조문에 계산법이 따로 없어서 사안마다 따지게 돼요. 받은 물건이 남아 있는지, 이용권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요청 전에 적어 두세요. 요청서에 붙일 자료는 환불 요청 서류 묶음을 참고하면 돼요.

기한과, 취소를 막는 행동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해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추인한 뒤에는 취소하지 못해요(제143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효력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하는 추인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제144조).

  •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에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제145조 제1호)
  • 이행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같아요(제145조 제2호·제4호)
  • 이의를 보류하고 한 행동은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제145조 단서)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답하라고 촉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제15조 제2항).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적어 보내야 해요.

취소 의사를 보낼 때 남길 것

  1. 결제한 날짜와 금액, 결제 수단이 보이는 내역을 저장해요
  2.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요청서 첫머리에 적어요
  3.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한다는 문장과 환급받을 계좌나 결제 취소 요청을 적어요
  4.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보내고 접수 번호나 답변을 보관해요

문장 틀은 취소 요청 메시지 틀을 고쳐 쓰면 되고, 보낸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을 보세요.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상담을 넣는 곳은 소비자 상담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앞뒤 내용을 맞춰 보려면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항공권 취소 환급,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을 같이 열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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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46조의 기간 안이라면 취소권은 남아 있어요. 다만 성년이 된 뒤 본인이 대금을 내거나 이행을 청구하면 제145조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보게 돼요.

아이가 생년월일을 다르게 넣고 가입했다면요?

제17조는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만 정해요. 어떤 행동이 속임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열돼 있지 않아 사안별로 판단돼요.

이미 써 버린 금액도 물어 줘야 하나요?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상환 책임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정해요. 남아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돼요.

사업자가 먼저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나요?

제16조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계약 당시 상대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어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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