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EMS 분실·파손 배상, 행방조사 청구가 먼저예요
국제우편물 배상은 행방조사를 먼저 청구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차례로 진행돼요. 행방조사 기한은 EMS가 4개월, 국제소포와 국제등기가 6개월이에요. 배상 금액은 우편물 종류마다 SDR이라는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해외직구 통관 진행 상황 조회하기 →청구는 누가, 어느 나라 우체국에 하나요?
인터넷우체국의 손해배상규정 안내(확인일 2026-11-19)는 청구권자를 배달 전과 후로 나눠요.
| 때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 우편물 배달 전 | 보내는 분 |
| 우편물 배달 후 | 보내는 분, 또는 보내는 분이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받는 분 |
외국으로 보낸 우편물은 우리나라의 접수 우체국(취급국 제외)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요. 외국에서 온 우편물은 발송한 나라의 접수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외 쇼핑몰이 보낸 물건이라면 보낸 쪽에 먼저 알려야 하는 까닭이에요.
행방조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제우편규정 제35조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특급우편물은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기한 안에 행방조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갈 수 없어요.
- 서면 청구 대상: EMS, 국제소포, 국제등기통상 및 기록배달 우편물
- 청구 우체국: 전국 모든 우체국(가능하면 접수한 우체국)
- 구비서류: 우편물 접수증
- 배달보장서비스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해야 해요
접수증을 잃어버리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보낸 날 바로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조회가 멈춘 화면도 함께 저장하고, 국내 구간 조회는 우체국 배송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택배 파손 사진·포장 기록 남기기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우편법 제38조제3항은 국제우편물의 배상액을 조약이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해요.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실린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종류 | 분실·도난·훼손 때 배상 기준 |
|---|---|
| 등기우편물 | 30SDR 범위 내 실손해액(전부 분실 등은 납부한 우편요금 포함, 등기료 제외) |
| 보통소포우편물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실손해액(전부 분실 등은 납부한 우편요금 포함) |
| 국제특급우편물(서류) | 30SDR 범위 내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국제특급우편물(비서류) | 40SDR에 1kg당 4.5SDR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
| 보험취급 우편물 | 보험가액 범위 내 실손해액과 납부한 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SDR의 원화 환산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환율에 따르고, 한도 금액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이 기준이에요.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에 적은 물품가액을 뜻해요. 보낼 때 가액을 낮게 적으면 배상 기준도 그만큼 낮아져요.
늦게 도착한 EMS도 배상되나요?
국제특급우편물이 배달지연 기준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이 배상 기준이에요. 상대국 휴일과 통관에 걸린 날은 지연 일수에서 빼요.
지연 배달로 생긴 간접 손실이나 수익의 손실, 음식물·식물의 부패나 판매 기회 상실 같은 부가 손실은 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통관 때문에 멈춘 것인지는 통관 조회로 먼저 가려 보세요.
배상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도난·파손된 경우
- 보내는 분의 귀책사유인 경우: 포장 부실로 파손됐거나 내용품의 성질로 훼손된 경우
- 금지물품 등에 해당해 관계 당국이 압수하거나 폐기한 경우
- 받는 분이 이의 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넷째 항목 때문에 받는 자리에서 겉면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요. 우편법 제40조도 내줄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찍는 차례는 파손 사진 기록을 따르세요.
택배 접수 거절 물건, 택배 포장 책임, 구매안전서비스 대금 지급 시점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택배 접수 거절 품목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배상 청구권은 언제까지 살아 있나요?
우편법 제43조는 제38조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해요. 행방조사 기한은 그보다 짧으니 먼저 챙기세요.
낸 우편요금도 돌려받나요?
국제우편규정 제36조는 등기·소포·특급우편물의 분실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요.
받는 사람이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내는 분이 받는 분을 위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고, 국내법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