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요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해요. 권익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결과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으로 나와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순서 따라가기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
법 제2조 제5호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와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해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같은 일반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이런 것은 그 업무를 맡은 기관에 내야 해요. 일반 민원을 내는 길은 국민신문고 민원 흐름에 적어 두었어요.
판매자와의 환불 다툼처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뒤에 나오는 이송·각하 사유에 들어 있어요. 내 사연이 어느 쪽인지는 민원과 소비자 피해 신고 구분에서 먼저 가려 보세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포함돼요(법 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은 그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낼 수 있어요. 한 곳에 냈더라도 다른 권익위원회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내용 |
|---|---|
| 인터넷 | 권익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시스템 문의 1600-8172 |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 방문 |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10, 24시간(수화상담은 평일 09:00~18:00) |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원칙이고,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로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요(시행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 소송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
- 다른 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면 그 위원회 이름과 신청 내용
권익위 누리집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중심으로 쓰고, 문서·사진 같은 증빙자료가 있으면 붙이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적으라고 안내해요. 민원 자료 묶기와 한 장 경과표를 만들어 두었다면 그대로 첨부하면 돼요.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해요(법 제39조 제3항). 보완 요청을 두 차례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으면 종결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39조).
국민신문고와 피해 신고 창구 고르기 →60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시행령 제42조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해요. 연장하면 권익위원회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접수되면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요. 관계 행정기관에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하며, 현장을 실지조사하거나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법 제42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해요(법 제41조).
기관에 직접 낸 민원의 처리기간은 이와 다른 규정을 따라요. 그쪽 날짜 계산은 민원 처리기간과 연장에서 따로 다뤘어요.
조사하지 않고 넘기거나 각하하는 사항
법 제43조는 다음에 해당하면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이 적절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해요.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이송하거나 각하하면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같은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되풀이해 내고 이미 2회 이상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종결처리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43조).
결과는 어떤 꼴로 나오나요?
조사 중이거나 끝난 사안에 권익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법 제44조), 여러 사람이 관련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서명한 뒤 권익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하고,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법 제45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표명해요(법 제46조). 권고나 의견을 받은 기관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따르지 않을 때는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권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 줘요(법 제50조).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약관 심사 청구, 소비자 집단분쟁조정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행정심판 청구서 낼 곳 고르기 →자주 묻는 질문
기관에 민원을 먼저 내야 권익위에 낼 수 있나요?
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관에 먼저 냈을 것을 조건으로 적지 않았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인데 고충민원도 되나요?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 사유예요(법 제43조). 신청서에도 불복절차를 신청했는지 적게 되어 있어요.
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하면 기관이 꼭 따라야 하나요?
기관장은 권고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해요.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법 제50조).
신청을 도중에 거둘 수 있나요?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